• 시청자미디어재단, 딥페이크 범죄 확산 대응 ‥ 청소년 미디어교육 강화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 이하 '재단')이 전국 초·중·고 100개교에서 운영 중인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에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딥페이크 기술의 이해', '딥페이크 범죄 유형 및 대응 방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

    2024-09-02 조광형 기자

  • 방문진 이사 임명 막은 재판부가 'KBS 사건'도 맡아 … 법조계 "'196분의 1' 확률"

    KBS 구(舊)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신규 이사 임명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앞서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가로막은 재판부에 다시 배당된 것을 두고, "유사한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연속배당될 확률은 '196분의

    2024-09-02 조광형 기자

  • "민주주의 파괴한 강재원 판사, 스스로 물러나야"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자 "사법부가 '삼권(입법권·사법권·행정권) 분립 원칙'을 위반, 행정부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

    2024-08-29 조광형 기자

  • '미디어 전문가' 김장겸, '플랫폼 딥페이크 표시의무제' 대표발의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장겸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포털과 플랫폼의 AI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 대

    2024-08-29 조광형 기자

  • 조광형의 直說

    '도로 민주당' 타임 루프 끊어야, 정의와 법 바로 선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Live. Die. Repeat.: Edge of Tomorrow)'라는 SF 영화를 보면 지독한 '타임 루프(Time loop)'를 겪는 인물이 나온다. 주인공은 매일 같은 순간에 깨어나,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삶을 반복한다. 아무리 오늘과 다른

    2024-08-29 조광형 기자

  • 언론·시민사회계, '정치판결' 비난 봇물

    "'文 체제 방문진' 존치가 웬 말? … 사법부가 헌법정신 유린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을 가로막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 원칙' 위배로 '삼권(입법권·사법권·행정권) 분립'이라는 통치조직원리를 파괴한 강재원 판사를

    2024-08-28 조광형 기자

  • "法, 금과옥조 '집행부정지원칙' 어겼다" … MBC노조, '정치판사' 징계 촉구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인사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기관의 임명권 행사를 존중하는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70여 년간 우리 법률체계가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견제'와

    2024-08-28 조광형 기자

  • "法, 'MBC 대주주' 새 이사 임명 막아" … 언총 "삼권분립 원칙 위배"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규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거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세기의 오판(誤判)이 나왔다"며 강재원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지울 수 없는

    2024-08-28 조광형 기자

  • 6년 전 "고대영 OUT" 외쳤던 권태선 ‥ 이제 와 "MBC 사장 임기 보장해야"

    임기 만료 직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MBC 대주주) 신규 이사 임명 취소 소송을 내 오는 26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도 독일의 경우처럼 방송사 사장의 임기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며 안형준 MBC 사장을

    2024-08-23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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