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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양평 공무원 사망', 국감 최대 쟁점으로
국힘, '상복' 입고 최고위 개최 … "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반드시 세울 것"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뜩이나 비정상적 조직 체제라는 비판을 받은 특검이 인권까지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2025-10-12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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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이진숙 체포 과잉 대응 논란
이진숙 체포가 드러낸 경찰 수사권의 민낯 … "검찰 해체도 안됐는데 무소불위 권한 남용 우려 현실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찰이 체포 명분으로 내세운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잡음이 일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2025-10-12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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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文 때 대법원장 국감 출석 막고 이번엔 조희대 동행명령 운운 … 연속된 '내로남불'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감에 나와 짧은 인사말 후 자리를 뜨는 게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하지
2025-10-12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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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커스
'총리 또 사임' 프랑스의 경고 … 확장재정 좇는 韓, 이탈리아 '반등' 봐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취임 27일 만인 지난 6일 전격 사임했다. 프랑스 현대사에서 '최단명 총리' 불명예 타이틀을 갖게 됐다.표면적으로는 내각 불신임과 정치 불안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그 근저에는 공공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가 누적돼 있었다.르코르뉘
2025-10-11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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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대만은 어떻게 한국을 추월했나③
확장 재정 꽂힌 李 정부, 프랑스 꼴 면하려면 대만 타산지석 삼아 구조개혁 해야
반도체 수출을 앞세운 대만의 고속 성장에 놀라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22년 만에 역전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균열 난' 경제 성장판에 대해 반추하고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했고, 2분기에는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정부
2025-10-09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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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사법의 정치화, 어디까지③
검찰청 폐지→대법관 증원→4심제 … 추석 후 사법 수술 가속, 더 짙어지는 독재 악령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정부·여당이 이제 대법관 수 증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에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사법 개혁 5대 의제를 발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사법부가 우려와
2025-10-0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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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대만은 어떻게 한국을 추월했나②
대만, AI·반도체 호황에 GDP 4만달러 눈앞 … 韓 정부와 국회는 위기에도 기업 적대시
그야말로 '진격의 대만'이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와 안보 환경 등이 비슷한 대만이 국민소득에서 한국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꽃인 'AI 붐'에 제대로 올라탄 것 뿐만이 아니다. 균형 잡힌 반도체 생태계, 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인식과 태도 등이
2025-10-08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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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사법의 정치화, 어디까지②
"입법부가 사법부를 하위 기관으로 전락시켜 … 민주주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행정부·입법부의 사법부 흔들기가 전례 없진 않지만, 각종 의혹을 앞세워 국정감사 일정을 추가하고
2025-10-08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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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사법의 정치화, 어디까지①
李 정부 들어 여권 인사 '줄 면죄부' … 與, '술파티 의혹' 또 꺼내 李 측근 이화영 구명 시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기존 받던 형사재판 5건이 중지됐다.중지 결정 주체는 각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시 형사재판이 멈추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왔다.법조
2025-10-07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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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 '9부 능선' … 임성근 전 사단장 '기소 1호' 되나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서 반환점을 돌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차 수사 기간 연장으로 오는 29일까지 확보된 시간 동안 특검팀은 구명 로비 의혹과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등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
2025-10-07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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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대만은 어떻게 한국을 추월했나①
대만, 韓 추월 가시화 … '정부 정책 의지'와 '산업구조 개혁'이 승부 갈랐다
또다시 대만이 한국과의 격차를 벌릴 것이라는 지표가 나왔다. 한 때 '아시아 네 마리 용(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으로 불렸던 국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뒤처지는 현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됐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월30일 발표한 '9월 아시아 경제전
2025-10-07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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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특별 인터뷰
"韓美 협상, 왜 '안보·경제 패키지 딜' 못했는지 의문 … 평택기지 소유권은 압박용"
"문제는 한국이 이에 대응해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패키지 전략으로 맞서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세를 따로 떼어 협상하니 교환 가능한 카드가 줄었고, 결국 관세·투자 현안만 남는 비효율이 발생했다."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연
2025-10-06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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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26년 지방선거③
한동훈·조국, 출마지 따라 흔들리는 선거지형 … 지선 성적표가 곧 대권 경쟁력 시험대
2026년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범여권에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며 검찰개혁을 내세운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출마지를 저울질하고 있다.야권에서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기치
2025-10-06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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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특별 인터뷰
"자주·동맹 갈등, 국익에 도움 안 돼 … 평화와 통일도 동맹 협력 없이는 불가능"
"외교 노선을 자주파와 동맹파로 갈라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자주파-동맹파' 갈등의 한복판에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장관 직에서 물러난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2025-10-05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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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26년 지방선거②
최대 승부처 경기, '추·나 대전' 속 10여명 대거 채비 … 李 정부 성과에 판도 좌우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경기지사 후보로 여야 중진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같은 법사위에서 활동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항마로
2025-10-05 이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