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흰쌀밥에 고깃국? 나는 그럴 맘이 없거든...”

    李 竹 / 時事論評家  낡은 축음기(蓄音機) 소리가 또 들린다. 올해도 봄은 어김없이 우리네 곁에 와있다. 하지만 이 나라 안팎과 주변을 돌아보면, 그 언제 적, 그 누군가가 ‘春來不似春’을 ‘춘래불이춘’으로 여러 차례 읊었다는 일화(逸話)만이 씁쓸하게&nbs

    2019-03-12 이죽 칼럼

  • '받들어 文' 떠올리게 한 與원내대표 국회연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랐다. 40여 분 동안 이어진 그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엔 여당 의원들만 공감을 표했다. 4년 전 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당당히 주장하면서 노무현

    2019-03-11 이상무 기자

  • 문재인 정권 '3권 분립 도살행위'의 상념

    ‘문재인 검찰’의 성창호 판사 불구속 기소와 이에 화답한 김명수 대법원의 성창호 판사 재판 배정 배제 결정은 단순히 김경수 실형선고에 대한 보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나라 민주주의 권력분립의 근간인 3권분립의 토대를 파괴하는 것이다. 김경수의 상고심 담당 고법 재판부에

    2019-03-11 이동복 칼럼

  • 北동창리… 우주 로켓이면 못막는다는 '오보'

    미국 언론이 상업용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우주 로켓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미국 공영방송 NPR의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 이후 CNN 등도 비슷한 보도를 했다.

    2019-03-11 전경웅 기자

  •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과 ‘남한 핵 보유’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 모두 빠르게 현실로 돌아왔다. 북한은 협상 압력수단을 되살리기 위해 미사일 시험장 복구 움직임을 보였다. 미 의회와 정부가 이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은 두고 봅시다"라면서도 "매우 매우 실망스럽다"며 그간 공개

    2019-03-11 권신일 칼럼

  • "남성도 처벌"vs"여성 인권".... 여성의 날 '낙태죄' 논란

    “낙태는 살인행위다. 남성과 함께 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돼야 한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기자회견 中)이달 말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찬반 단체가 여성의 날인 8일, 같은 자리에서 1시간 간격을 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낙태죄를 찬성하는

    2019-03-08 김현지 기자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③… 법치주의 훼손했다

    <②편에 이어>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시작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는 특별재판부 입법과 전국법관회의의 법관탄핵 결의 등 헌법적 논란을 야기한 채 양승태 전 대법원

    2019-03-08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청년칼럼] 한반도 운전자님, 우린 지금 어디로?

    지난 2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은 결렬로 끝이 났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영변 모든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측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북한

    2019-03-07 최연희 칼럼

  • 감옥에 갇힌 이들에 대한 측은지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엄격한 조건하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국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필자는 이 문제를 법리적.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있다 해도 그러지 않겠다. 다만 인간적 성찰을 하려 할 따름이다.  현대사의 풍파 속

    2019-03-06 류근일 칼럼

  •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 정부 발표 외면하는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가 부각된 이후 줄곧 “국내 화력발전소가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집권 이후에도 ‘미세먼지=화력발전소·노후 경유차’라는 식의 대책만 내놓았다. 지난 4년 사이 국책 연구기관, 국내외 대기과학 전문가들이 한반도를 뒤덮는 미세먼지와 중국

    2019-03-06 전경웅 기자

  • 한국당 중진들, 황교안에 힘 실어주기?

    자유한국당에 황교안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당내에는 새 바람이 분다. 김병준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는 비대위에 대한 성토와 불만이 끊이지 않았지만,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면서 의원들이 대여투쟁에 화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공천권을 쥔 황교안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

    2019-03-06 강유화 기자

  • 'MB 보석 허가'에 병명 열거하며 조롱한 與 대변인

    여야는 6일 법원의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보석 허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을 향한 날세운 비판을 내놓지는 않았다. 현재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에 기대를 걸고 있는 당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2019-03-06 이상무 기자

  • 숨막히는데… '탈원전' 탓하면 "가짜뉴스"라는 與

    연일 전국을 집어삼키는 미세먼지 공습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정책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정부가 원전 가동을 줄이고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2019-03-06 정호영 기자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②… 국민의 기본권 억압

    <①편에 이어>"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려는 근본이념을 가지고 있다."(헌재 96헌가4)국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자유시장경제의

    2019-03-06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한-미 연합훈련 폐지.. 不敢請固所願?

    李 竹 / 時事論評家  이른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원인과 배경, 그리고 이후의 전망에 대해 이런저런 보도와 소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꼽자면 대략 이럴 것이다.   ① 북녘 세습독재자는 핵무기를 포기할 의향이 눈

    2019-03-06 이죽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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