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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여론조작…'대선불복'은 국민의 권리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이후 ‘대선불복이냐, 판결불복이냐’의 극한 대치와 논란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필자는 2차례에 걸쳐 김 지사 판결 관련 성명을 발표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공동대표이자, 개인적으로는 2002년 대선
2019-02-22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제발 소주성 좀 그만" 애원… 야성없는 야당
'부천빈지'(富天貧地 :부자천국, 빈자지옥)라는 신조어가 22일 종일 정치권을 떠돌았다. 이날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일제히 "소득주도 성장으로 오히려 소득격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4분기 상위 20%와 하위
2019-02-22 임혜진 기자 -
탁현민 한달만에 다시 부른 文… 野 "무슨 꼼수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한 달여만에 문재인 대통령 곁으로 돌아온다. 탁 전 행정관은 오는 3~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22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청
2019-02-21 이상무 기자 -
與野 딴 생각… 갈길 먼 '탄력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경사노위 합의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안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입장은 갈리고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관련 여야 대치에 국회
2019-02-21 이상무 기자 -
'박근혜 사면' 질문에… "아직 이르다"는 오세훈
황교안·김진태·오세훈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자 세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명확히 다른 견해를 내놨다. 20일 오후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4차 TV토론회서다. 황 후보는 사면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고, 김 후보는 '무죄석방'을 외쳤다. 오 후보는 "아직 이르
2019-02-20 강유화 기자 -
'김경수 불복'은 되고… '탄핵 불복'은 안된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반면 김경수 경남지사에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을 비판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19-02-20 이상무 기자 -
환경부 '표적 감사'가 '적법한 감독권'이라는 청와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환경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산하 기관장과 임원들의 사표 현황이 담긴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청와대가 20일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2019-02-20 전성무 기자 -
이명박·양승태·김경수 '보석 러시'…눈치보는 法
법원이 보석(保釋) 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라는 거물들이 연이어 보석을 신청한 탓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충실한 심리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
2019-02-20 김동우 기자 -
5월 11일은 동학혁명 기념일…과거로 가는 文정부
문재인 정부가 매년 5월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정했다. ‘동학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법까지 만든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려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2019-02-19 전경웅 기자 -
3.1절에 읽어야 할 책 - 이승만의 옥중저서 [독립정신] 세계사적 의미
이승만 저서 『독립졍신』의 역사적 의미김명섭(연세대 교수. 이승만연구원 원장)I. 서러일전쟁이 발발했던 1904년 2월 한성감옥서(漢城監獄署)에서 집필을 시작하여 1910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순한글로 초판된 『독립졍신』1)은 저자인우남 이승만(雩南 李承晩, 1875
2019-02-19 김명섭 칼럼 -
북녘의 개혁·개방? 父傳子傳 쑈!
李 竹 / 時事論評家 “상하이가 천지개벽됐다!” 북녘의 독재정권을 세습한 ‘백도혈통’(百盜血統)의 ‘식견(食見)있는 지도자(脂盜者)’가 2001년 1월 뛔국의 상하이(上海)를 방문했다. 이른바 ‘개혁·개방’으로 급속히 발전한 뛔국 경제의 현장을 보
2019-02-19 이죽 칼럼 -
몸매, 패션, 메이크 업까지 국가가 개입?
1979년 7월 24일자 뉴욕 타임즈 디지탈 아카이브엔 이런 기사가 실렸다. “아야툴라 호메이니는 ”그건 아편과 다름없다“는 이유로 이란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모든 음악 프로를 금지시켰다. 79세 이란 혁명지도자는 그것들은 시청자들을 바보로 만들
2019-02-19 류근일 칼럼 -
영화 '극한직업' 마약반 전원 특진?…현실은 다르다
영화 <극한직업>이 개봉 26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453만명(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을 넘어서며 역대 흥행 순위 2위에 올랐다.이 영화는 서울 마포경찰서(마포서) 마약반의 마약조직 검거와 관련한 활약상을 코믹스럽게 연출했다. 경찰청 마약수사과장으로
2019-02-18 박상융 변호사 칼럼 -
'5.18-손혜원' 정쟁에… '민생' 손놓은 국회
1월에 이어 2월 임시국회도 안개 속에 빠졌다. 여야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열었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5.18 막말’ 한국당 의원 징계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靑 특별감찰반 수사관 특검’ ‘
2019-02-18 박아름 기자 -
실무회담 다음엔 '앵커링'이 중요하다
오래전이지만 ‘딥 임팩트’ 영화(1995)를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다. 달이 유성과 충돌하며 지구에 다가오며 멸망 위기로 치닫는 영화이다. 내용 중에 돌아 올 수 없는 달 파견 임무를 맡은 롤랜드 박사의 약혼녀가 재앙 혼돈 속에서 구호물품 차를 얻어 타고와
2019-02-18 권신일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