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호 헌법평론 : 오동운의 겁 없는 만용
헌법학자가 말한다 "공수처, 불법·월권 즉각 중단하라 … 수사권한 없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이다》■ 공수처장, 정치바람에 올라탔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작년 12월 14일(토)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대통령의 ‘권한(權限)’이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2025-01-02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
류근일 칼럼 : 한남동《시민저항 운동》의 성격
자유대한민국 애국 국민/시민의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
■ 한남동의 이 외침은 무엇인가광화문 광장과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자유대한민국 애국 국민/시민의 대규모 투쟁》함성! 이 외침을 무엇이라 설명할 것인가? 《'극좌+기회주의' 정파와 언론들의 <쿠데타> 에 대항하는
2025-01-02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류근일 칼럼 : 헌재, 가처분 신청 신속 심의하라
최상목 물러가라 … 한덕수 대행 탄핵은 불법, 무효!
■ 피 말리는 시간 싸움《자유인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연일 피 터지게 싸우고》있다. 《이 내전은 무엇을 싸움거리로》어디 만큼 와 있나? 싸움의 핵심은 이것이다. 《'좌익+배신자들'의 '윤석열 죽이기
2025-01-01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이동복 칼럼 : 공수처의 공수처법 위반
공수처 대통령 영장청구, 명백한 불법 … 대한민국, 급기야 무법천지 됐다
■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대한민국이 급기야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언론기관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가 30일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首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
2025-01-01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류근일 칼럼 : 뉴데일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박근혜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 싸워 이길 4개의 당부와 다짐
■《뉴데일리》 읽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갑진년이 저물고 을사년이 밝아 온다. 한 시대를 함께하는,《뉴데일리 독자-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 소름 끼치는 음산한 미소, 우리를 덮쳤다지난 한 해는,《자유인
2024-12-31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이철영 논평 : 이게 바로《다수의 독재》
《내란수괴》라고? … 국가대권 보유 최고권력자가 무슨 내란 도모?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세우는 ‘다수의 독재’》《비상계엄》철회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을 공공연히《내란 수괴》로 몰아세우고 있다. 내란(treason, rebellion)이란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
2024-12-30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강현성 논평 : 제발, 나라 생각 좀 하라
한덕수 대행 노선 지지한다 … 합의하라는게 뭐가 잘못?
《탄핵만이 능사인가?》■ 마구잡이 탄핵 남발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헌법적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본다.담화문에서 강조된 국정 안정과 여야 합의의 중요성과
2024-12-29 강현석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14기 회장
-
서지문 칼럼 : 미국통 한덕수가 필요하다
헌재, 한덕수 대행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최우선으로 하라
《미국에게서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미국은 달라지는가윤대통령 탄핵촉구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커피와 간식을《폼나게》제공해서 자신의 성가를 높인 가수 아이유 를 비롯해서 탄핵 집회에 참가 인증샷을 찍고 그것을 SNS에 올렸던 수많은 젊은이들과 중·장년들이 미국 전자여행허가
2024-12-29 서지문 고려대 영문과 명예교수
-
이양승 칼럼 : 중국 속국화는 시간 문제
무정부 상태 만들고 미소짓는 이재명 … 주변 인물 죽어나간 냉혈한 얼굴
《대한민국은 대행민국이다》 ■ 한줌의 명분 있으면 모든걸 불살라도 좋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됐다. 권한대행이 탄핵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 같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들어서면,《대한민국은 대행민국》이다. 말 장난이
2024-12-28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
류근일 칼럼 : 한덕수 대행마저 탄핵
정치는 끝났다, 이젠 전쟁이다 … 5개의 전선 형성됐다
■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한덕수 권한 대행마저 탄핵당했다. 무정부 상태다. 무안 공항 참사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외쳤다.“왜 계엄 당일만 보고 그 전은 안 보는가?”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 이재명 도 속내를 드
2024-12-28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이인호 헌법평론 : 헌법학자가 통렬히 비판한다
이재명당 횡포, 미친 듯 … 헌법 규정 3권 분립, 발로 뻥 차버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가 갖는 헌법적 의의》■ 탄핵, 탄핵, 그저 탄핵어제 12월 26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거운 마음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헌법재판관 3인의 충원과 임명 문제에 관한 권한대행의 고민을 토로했다.&nb
2024-12-28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
이인호 헌법평론 : 헌법학자가 지적한다
이재명당 폭주 특검법안들, 죄다 헌법 위반 … 이러다 헌정 중단 된다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찬탈해서는 안 된다》 - 특별검사 임명권을 특정 정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 3개의 헌법 문제대통령이 12월 3일(화) 군(軍)이 질서유지권을 갖는 계엄(戒嚴)을 선포하고 2시간 33분이 지난 시점에 국회가 계엄해제
2024-12-27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
이양승 칼럼 : 시위 군중에게 묻는다
트랙터 몰고 도심 지나 대통령 관저 앞 시위하는게 민주주의?
《불의와 불이익, 민주주의와 볼셰비즘》■ 탄핵 시위는 축구응원민주주의를 볼셰비즘 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 다수의 주장이 무조건 정당하고, ★ 남의 책임만을 찾으며, ★ 기존 질서 파괴를 통해 후려한 감정풀이를 하는 것.&nbs
2024-12-25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
류근일 칼럼 : 사즉생으로 막아내자
탄핵 찬성파, 또 다른 잔꾀 쓰고 있다 …《대리인 내세우기》와《내각제 개헌론》
■ 한동훈 밀려났지만 …오늘의《비(非) 좌파)》는《탄핵 반대파》와《탄핵 찬성파》로 갈라져 있다. 《탄핵 찬성파》는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또 몰아내려 한다. 이들은 한동훈 을 그들의 새 대리인으로 앞세웠다.
2024-12-25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이동복 칼럼 : 자유에 따른 책임 생각하라
윤대통령이《내란 수괴》라고? …《얼치기 언론》비판한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인》■ 프랑스 신문의 변신“식인귀(antropophage)” (3월 9일) ⇒ “식인괴수(Corsican Ogre)” (3월 10일)⇒ “호랑이” (3월 11일)⇒ “괴물” (3월 12일) ⇒ “폭군” (
2024-12-24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