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포커스
尹 외환죄 빌드업 내란특검 … "군사 작전 실패에 이적죄, 적폐 청산 도구 만드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무인기(드론) 침투 작전을 놓고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자, 법조계 안팎에서 "군사작전 실패까지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
2025-07-16 정경진 기자
-
N-포커스
브레이크 풀린 정청래 … 집권당 대표 후보자 품격은 안중 없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국회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신이 '내란 세력'으로 지목한 국민의힘 해산을 위한 정치적 시도를 본격화한 셈이다. 당권 경쟁이 과열되자 정 의원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성 이미지를
2025-07-16 이지성 기자
-
긴급진단-난기류 빠진 李 정부 한미 관계②
'대북 평화'에 올인 … 트럼프 건너뛰다 '문재인 패싱' 다시 온다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후보자의 대북 인식이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좌파 정부와 같은 친북 정책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다른 노선을 걸으며 외교와 대북 정책에서 어
2025-07-15 오승영 기자
-
긴급진단- '李 변호인들' 요직 기용 후폭풍②
"국민주권 버린 '친소' 인사" … 李변호인들 요직行에 법조계도 뿔났다
이재명 정부 인선이 한창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당선 전 받던 형사 재판 변호인들이 다양한 분야에 기용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신임 법제처장 자리에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인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2025-07-15 이기명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 꿈쩍 안하는데 … 李 정부는 '통일 과속 패달'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관계 복원을 강조하며 좌파 정권의 대북 유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대북 강경 기류와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2025-07-14 이지성 기자
-
긴급진단-난기류 빠진 李 정부 한미 관계①
관세 협상 더 꼬이고 '불투명 특사' 논란까지 … 한미동맹 '밑동'까지 흔들릴 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부터 꼬이기 시작한 한미 동맹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봉합은커녕 더 꼬이는 모습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 노선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별수 없이 그간 고수해온 먹거리, 즉 소고기 월령제한 폐지 카
2025-07-15 조문정 기자
-
'尹 직접 통화' 임기훈, 특검 소환 카운트다운 … 기록 회수 지시 받았나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듣고 격노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임 전 비서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압수수색 영장
2025-07-14 정혜영 기자
-
[최용재의 직관] 참 힘들다, 1등의 삶
1등의 삶. 행복한 삶이다. 또한 고통의 삶이기도 하다.1등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1등을 지켜내는 일이 더 어렵다고 한다. 1등을 추격하는 도전자보다 몇 배 더 노력해야만 정상을 지킬 수 있다. 부담감과 압박감은 기본, 조금만 흔들려도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가
2025-07-14 인천=최용재 기자
-
장관 인사청문회 프리뷰②
이진숙·강선우·정은경 … 李, '국민 기준 미달' 무릅쓰고 강행하나
이재명 정부 초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자 논문 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갑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2025-07-13 이지성 기자
-
장관 인사청문회 프리뷰①
'장관 겸직 의원' 점철 李 첫 내각 … '권한 정지' 필요, 견제 기능 상실 넘어 국정 시스템 왜곡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의 국무위원 중 절반가량이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겸직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하면 새 정부 초대 내각의 현역 의원은 모두 9명이 된다.장관·의원 겸직은 과거 정부에서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다만 이러
2025-07-13 손혜정 기자
-
'北 억제 상징' 전작권환수 적기인가②
전작권 환수, 국익에 도움되나 … "자존심 아닌 국가 존립 관점에서 접근해야"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위해 미국과 논의에 나선 가운데 현행 전작권 체계가 실제 전쟁에 더 최적화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전작권 환수에 정부가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미군을 어떻게 활용할지 냉
2025-07-12 오승영 기자
-
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주한미군 1만 명' 감축 위기 … 아베의 미군 전략과 폴란드의 '포트 트럼프'에서 해법을 찾다
미국이 고강도 관세·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밀며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역할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1만 명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한국군 역량 부족으로 지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앞당기려
2025-07-11 조문정 기자
-
'北 억제 상징' 전작권환수 적기인가ⓛ
"주한미군 철수 명분될 것" … 설익은 전작권 환수 논의는 국익 해친다
정부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안보 문제가 정치권을 강타했다. 전작권 환수는 '군사주권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군사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주
2025-07-11 이지성 기자
-
N-포커스
尹 변호인단까지 겨눈 특검 … "변호사 길들이기, 권력 과시" 비판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시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그의 변호인단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변호인단 길들이기", "방어권 탄압"으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정작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워
2025-07-14 정경진 기자
-
김태효, 오늘 입 여나 … '尹 격노 회의' 직접 본 핵심 인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오후 3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 이첩'을 결정한 직후인 2023년 7월 31일 열린 '
2025-07-11 정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