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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특별인터뷰
국정위, 개헌안 속도 … 저명 헌법학자 "李 정부 방안, '제왕적 대통령제' 그대로 … '5·18 헌법 전문 수록도 말 안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다수 국회의 횡포, 정치 편향된 사법부와 함께 현행
2025-07-11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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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수사권 장악 현실화하나④
국가경찰위 실질화한다는 정부 … '친명 경찰' 현실화 우려
이재명 정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명분으로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의 권한 확대에 나섰다. 경찰 정책과 예산, 인사에 대한 실질적 의결권을 갖는 기구로 국가경찰위를 격상시켜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집권 세력의 '경찰
2025-07-11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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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트럼프 압박에 '역청구서'로 응수한 李 정부 … "오기 외교" 논란 불붙나
이재명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상호 관세'와 '방위비 100억 달러'라는 고강도 압박에 맞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맞불 카드로 제시하면서 '보여주기식 대미 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보·통상 투톱을 이례적
2025-07-1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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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재구속에 담긴 뜻
尹 구속영장 재발부에 법조계 "법원이 수사 꽃길 깔아줘 … 바람 앞에 알아서 누운 사법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은 '범죄 소명' '증거 인멸 가능성' '여타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
2025-07-10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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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C-17·F-15K … '전략 무기 구매'는 트럼프 방위비 폭탄 대응·韓 자강 높일 '일거양득 협상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은 스스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방위비의 9배에 해당하는 수치다.트럼프발 '방위비
2025-07-1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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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재구속
특검에 무너진 특검 수사팀장 … 비상계엄→구속→석방→재구속 '비운의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한차례 구속됐다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로 석방 네 달만에 재구속됐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자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이 조은석
2025-07-1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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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핵심 김계환, 진술 바꿨나 … 순직해병 특검, 추가소환 예고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소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김 전 사령관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VIP 격
2025-07-09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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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재구속
'계엄비판 여론'에 기댄 예고된 구속영장 … 비운의 대통령 역사 되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법원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청구도 받아들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3평 남짓한
2025-07-09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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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전문가들이 본 한미 관세 협상②
"13조 쿠폰과 1.5조 방위비, 어느 게 국익인가 … 美 요구 선제 수용 후 韓 이익 챙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다음 달 1일로 연장하면서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액 부담과 대중(對中) 견제 전략인 '원 시어터(One Theat
2025-07-09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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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전문가들이 본 한미 관세 협상①
"中 전승절 가는 순간 '관세 폭탄' 등 불이익 2배 이상 커져 … '방위비 100% 분담'에 선제 호응해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 위협을 완화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미국에 급파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며 동맹국을 '벼랑 끝 전술'(
2025-07-09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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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李 대통령 침묵 속 與 '방송 3법' 강행
'법카 김밥'으로 KBS 사장 내쫓더니 … 방송 다시 '좌파 놀이터' 될 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후에서 법안을 지지하고, 민주당이 이를 강력히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노조의 방송 장악 시도이자 '이재명 독재 체제' 완성 수순
2025-07-08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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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李 정부 '北 인권 보고서' 비공개 전환 검토 … 좌파 정부만 되면 '김정은 눈치보기'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최초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인권 접근법은 공산·사회주의권 인권 담론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북한, 중국, 베트남, 쿠바 등은 오랜 기간 인권 담론에서 경제·사
2025-07-08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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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안철수·쌍권 '정치 운명' 걸고 진흙탕 싸움 … 국힘은 사실상 '정당 기능' 상실
국민의힘이 당을 쇄신하겠다며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좌초되면서 당내에서는 파국의 책임 소재와 인과관계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인적 쇄신 대상을 두고 차기 당권 도전자와 구(舊) 지도부가 삿대질하고 험담하는 모습이 연출되자 당 안팎에서는 희생은 없
2025-07-08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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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들 '삼중고'에 허덕인다 ②
"숨만 쉬어도 100만원" 취준생의 한 달 … 빈곤 탈출 어려운 청년들
"스터디카페 월 15만 원, 자격증 강의 40만 원, 모의고사 응시료 5만 원…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달에 70만 원은 깨져요. 생활비랑 교통비 빼면 숨만 쉬어도 100만 원이 넘는 셈이죠."서울 관악구 고시원에 사는 이수민(가명·28) 씨는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2025-07-08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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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尹 구속영장 9일 심사 어떻게
'외환' 빼고 기존 재판 유사 '내란죄'만 채운 '속 빈 영장' … "잡아 넣고 보자" 특검 수사 도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이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건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결국 '외환' 없는 영장이었다. 특검은 외환죄를 증명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혐의를 빌미로 구속 상태에서 외환죄 관련 내용을
2025-07-07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