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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사법부 장악 나선 '김명수 사단'①
6년전 자신 구한 대법관을 헌재소장에 … 이재명식 '보은인사' 시작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부터 편향성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특히 김 후보자는
2025-06-27 송학주 기자 -
대구경찰, '상폐 위기' 셀피글로벌 수사 확대하나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정부가 주가조작과 무자본 인수합병(M&A)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힌 가운데 대구경찰청이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 경영진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관련 수사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의 존폐는 물론 지역경제와
2025-06-26 김상진 기자 -
긴급진단-李대통령 '사시 부활' 검토 지시 논란(下)
법조인 양성 제도 수술보다, '민주당 놀이터'된 사법 시스템 '정상화'가 더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시민 요청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면서 '사시 부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하지만 이 대통령의 사시 부활 관련 의견 표명이 구체적인 정책 검
2025-06-26 송학주 기자 -
긴급진단-李대통령 공감 '사시 부활' 어떻게 보나(上)
사법고시, 민주당이 폐지했는데 '자기부정' … '고시 낭인' '전관예우' 폐습 원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현 법조인 양성 경로가 문제가 있다"며 사법고시 부활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선 고려·조선시대에 고위층의 자손을 우대해 과거 시험 없이 관리직을 주던 관리 임용 제도인 음서제에 비유했다.이
2025-06-25 이기명 기자 -
성재용의 글로벌 포커스
나토, 국방지출 GDP 5% 증액 '백기 투항' … 李 정부, '선물 부담' 더 커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영국, 독일이 고관세율을 앞세운 미국의 무역협상에서 두 손을 들었다. '트럼프 관세'도 부담이지만,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과 이란-이스라엘 전쟁에서 증명한 '힘에 의한 평화'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관건은 한국이다. 나토 정상회의에
2025-06-25 성재용 기자 -
비상계엄 수사 7개월 … 경찰 특수단, '내란 혐의' 어디까지 쫓았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불거진 계엄 수사가 약 7개월 만에 특검으로 넘겨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둘러싼 내란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
2025-06-25 김동우 기자 -
N-포커스
특검 수사가 '정치보복 포기'라는 與 … 저명 법학교수 "정권 입맛대로 수사 가능"
이재명 정부가 발족한 세 개의 특별검사팀이 가동 보름도 채 되지 않아 동시다발적 강제 수사에 나서며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여권에서는 특검이 독립기관인 만큼 정권의 의도가 개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책임은 모면하려는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이
2025-06-25 정경진 기자 -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반미 논란'
고용부 장관 지명 김영훈 "한미FTA 폐기, 한미훈련·제주해군기지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또다시 반미 논쟁이 커질 조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와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주장하고,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이
2025-06-25 오승영 기자 -
조문정의 국방외교 포커스
정동영,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으로 재등판 … 北 정책 다시 시험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 기조를 강하게 옹호하며 남북협력 노선을 걸어온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약 20년 만에 통일부 수장으로 다시 지명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과거 개성공단 조성과 이산가족 화상
2025-06-25 조문정 기자 -
N-포커스
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 직접 맡나 … "공소 취소 가능성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특검은 박 대령 사건을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는 방안을 두고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며 사건 이첩과 공소 취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2025-06-24 정혜영 기자 -
N-포커스
김민석 청문자료 제출 0.1%에 "전례" … 정작 민주당은 尹정부 때 '제출 거부 징역 3년' 법안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에 대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태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시 법적 처벌을 하자고 주장했지만, 정작 집권 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자료 제출과 관련한 논란에 입
2025-06-24 손혜정 기자 -
[단독] 전남, 음주운전 유진홍-동승 유경민 모두 계약 해지
K리그2 전남 드래곤즈가 과감한 칼을 휘둘렀다.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유진홍과 계약 해지를 한데 이어 동승한 유경민까지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유진홍은 지난 12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유경민은
2025-06-24 최용재 기자 -
N-포커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내년 지방선거 '전위부대'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인선을 단행하면서 초대 내각이 2026년 지방선거의 '돌격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내각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큰 가운데, 이 대통령 임기 초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포퓰리즘성 정책이 쏟아질
2025-06-24 오승영 기자 -
N-포커스
'자주파'에 휩쓸린 李 대통령의 나토 불참 … 일그러진 '동맹 정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국내 현안 대응 필요성"을 이유로 들지만, 정작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대통령실 '자주파'의 입김이 결정
2025-06-23 박아름 기자 -
N-포커스
김민석 의혹 넘쳐나는데 청문회법 바꾸려는 與 … 저명 헌법학자 "'내로남불' 위헌 입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학위취득 논란, 자녀 유학비, 불법 정치자금 등 각종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을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2025-06-23 이기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