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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사법 독립③
검찰 해체 나선 여당 … 저명 법조인 "'정치 시녀' 수사기관 만들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해체 관련 법안들을 무더기 발의했다.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이름이 붙은 해당 법안들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
2025-06-11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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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親與 매체서 터져 나오는 '이재명 인사' 의혹 … 여권 파워게임 벌써 시작됐나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부동산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자 이재명 정부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매체들이 '친여 성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대한 인물에 대한 인사 강행에 대한
2025-06-11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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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선거 망치고 정치적 유불리 따지며 내전에 올인한 '국민의 짐'
국민의힘이 11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의원총회를 전격 취소했다. 더 이상 당내 분열을 보이기보다는 오는 16일 새로 들어설 차기 원내지도부가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낫다는 판단인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무효화 여론전에
2025-06-11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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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사법 독립②
문형배 떠난 자리에 또다시 '우리법' … 부인마저 좌편향 인사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정 전반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인선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속도'의 한편에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도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법 영역에서는
2025-06-1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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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재의 까칠한 축구] 이강인 착각하지 마세요, 홍명보는 '모두의 보스'가 아닙니다
이강인이 '작심 발언'을 했다. 한국과 쿠웨이트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10차전이 끝난 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인이 뱉은 말이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감독님과 협회를 많이 공격한다. 어쩔 수
2025-06-11 최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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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3대 특검법' 의결이 뜻하는 것
수사 인원 577명 '제2의 적폐 청산' … 독소조항· 위헌 논란 속 '우파 정당' 궤멸 부를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 의혹,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 등을 겨냥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취임 초부터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고 외치던 이 대통령의 다짐이 무색하게도, 가장 먼저 전임 정권을 겨냥한 특
2025-06-1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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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골든타임 잡아라⑦
지질 구조가 붕괴를 불렀다? … '명일동 싱크홀' 사고 조사 연장 배경은
[편집자주]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국가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고속도로·교량·항만 등 다양한 토목공사가 시행돼 왔다. 특히 수도 서울에선 다양한 '지하철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지질학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쉽게 말해
2025-06-10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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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李 대통령 사법 리스크 상징 '대장동 재판'도 '헌법 84조' 명분 연기 … 사실상 '면죄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온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도 같은 이유로 중단된 가운데, "헌법 제84조를 앞세운 사실상의 면죄부"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법조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
2025-06-10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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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직원, '인스타 무차별 정지 사태'에 '조롱' 논란 … "고객센터를 가세요"
인스타그램의 무차별 계정 정지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페이스북(메타)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댓글을 남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지 사태의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에 어려움을 겪으며 항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이들을 조롱
2025-06-10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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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도 모른 채 날아갔다" …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대란
지난 5월 중순부터 시작돼 6월 초 최고조에 달했던 인스타그램 계정 '강제 비활성화' 사태가 한 달이 넘도록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계정 정지 사례가 5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6월 3~4일 사이에 특히 급증했다는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
2025-06-09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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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이재명 정부 초기 인사, 이대로 괜찮나
전과4범 총리·드루킹 장관·코인 비서관에 헌법재판관·사정 비서관까지 '李 변호인' 곳곳 포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급 비서관급 참모 인선까지 속도를 내면서 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인사 철학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계파와 출신에 연연하지 않은 능력 위주의 인선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원조
2025-06-09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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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이재명 정부 경찰개혁 신호탄 … "자치경찰제 실효성 의문"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 주도의 경찰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경찰 역량 강화를 과제로 삼은 가운데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열린 '경찰개혁 대토론회'에서는 자치경찰제 확대와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이 집중 논의됐다.하지만
2025-06-09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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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이승엽 헌법재판관 하마평 논란
李 선거법 변호·李 경기도서 9500만 원 수령 … '사법 장막' 만드나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이재명로펌'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
2025-06-09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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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진단-'우파 원로'에게 듣다②
유흥수 "국힘, 절반 가까운 지지 받았다는 점 잊지 말아야 … 자숙하고 재건 고민이 먼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에서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가운데 당내 혼란과 분란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승리 후 곧바로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해 '대법관 증원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이른바 '방탄입법'으로 불
2025-06-08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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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국정원장 내정 이종석의 '내재적 접근' … 제4차 남북정상회담 예고하나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3자 회동에서) 트럼프는 문재인이 근처에 있지 않기를 원했지만 문재인은 어떻게든 참석해 이를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북한 체제를 북한 내부의 시각으로 이해한다는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을 주창해 온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2025-06-07 조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