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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이화영, '대북송금' 징역형 확정, 李 대통령 재판은

'공동정범' 혐의 李, 유죄땐 '유엔 제재'로 美 입국 불가 … "'억지기소'면 재판 출석, 죄 털어내야"

대법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해 재

2025-06-05 이기명 기자
선거 현수막 '철거 책임' 후보에 있지만 … 현실은 '지자체가' '세금'으로 철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 방치된 선거 현수막의 처리 문제가 다시금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철거 책임은 후보자에게 명확히 부여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수의 현수막이 제때 정리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

2025-06-05 김상진 기자
낡은 이념 버리자더니 … 국정원장 지명 이종석 "천안함 재조사" "김정은 막가파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그의 과거 안보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반대하고 "북한이

2025-06-05 오승영 기자
N-포커스

반복된 부실 선거로 명예 회복 못한 '선관위' … "이번 기회에 손 봐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일 종료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전반에 걸쳐 드러난 혼선과 대응 미흡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유권자와 참관인들은 선관위의 무책임한 대응을 지적하며

2025-06-04 정경진 기자
긴급진단-與 대법관 증원법 전광석화 처리

李 취임 첫날 대법관 증원법 강행 … 벼랑 몰리는 '사법부 독립'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조계는 당혹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선 전 무더기로 발의된 사법부 개혁 법안들이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처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2025-06-04 송학주 기자
긴급진단-국민의힘 어디로

'골든크로스' 외쳤지만 높았던 비상계엄·내홍의 벽 … 반성·쇄신으로 우파 궤멸 막아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후유증은 길었다. 6·3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막판 추격전을 벌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1강 구도'를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제치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국민의힘

2025-06-04 김희선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르포] "살림살이 좀 나아지길" … 시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건넨 말들

"민생과 국민통합, 투트랙으로 가야 합니다.""경제를 빨리 회복해야 해요. 모두가 잘사는 나라!"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4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일대 시민들은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면서도 새 정부에 대한 각자의 기대와 우려를 내비쳤다. 기자는

2025-06-04 정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재명 정부, '경찰국 폐지' 예고 … '무소불위' 경찰 권한 현실화하나

이재명 정부의 탄생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가 공식화되면서 경찰 권한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됐다.검찰 권한 약화와 수사·기소 분리 기조 속에서 경찰의 권한은 더욱 커지는 반면 외부 통제 장치는 오히려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

2025-06-04 김동우 기자
긴급진단-'대통령 이재명'이 가야 할 길①

새 대통령, '경제 살리기'가 국가 미래의 A to Z … 포퓰리즘 땐 아르헨티나 전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전부터 줄곧 '실용'을 얘기해 왔다. '위장 우클릭'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 국가의 운명을 쥔 이상, 위장이든 진실이든 반드시 '실용'이 요체가 돼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영의 숱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025-06-04 오승영 기자
긴급진단-21대 대선의 의미

'자유민주' '시장경제' 잃으면 다시 후진국 … '투표' 만이 '가치' 지키는 길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의 지속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025-06-03 오승영 기자
긴급 진단- 국민의힘, 막판 대역전 가능한가

김문수 '골든크로스' 관건은 TK·PK 투표율 … '우파 심장' 결집에 대권 승패 판가름

6·3 대통령 선거를 단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은 다시 영남 지역을 향했다. 이번 대선이 '이재명 대 반이재명'이라는 진영 대결로 사실상 압축된 가운데,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향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

2025-06-02 박아름 기자
긴급진단-선거, 이대로 괜찮은가②

사전투표 파동으로 흔들리는 민주주의 … 中 그림자에 커지는 '대만식 수개표' 요구

지난 29~30일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선거시스템을 둘러싼 보안과 투명성 문제가 재점화됐다.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비롯한 선거관리 인프라 전반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의 발표, 지속적인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 이동통신

2025-06-01 조문정 기자
긴급진단-선거, 이대로 괜찮은가①

사전투표가 남긴 선관위 총체적 부실 … '소쿠리 선거' 후에도 무능함 드러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드러난 선관위 관리 부실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 관리 부실로 인한 혼란이 벌어졌다. 투표소 안의 대기 공간이 부족해 주민센터 밖으로 줄을 세운 탓에 여러 유권자가 투표용지와

2025-05-30 조문정 기자
N-포커스

사전투표 첫날부터 '관리 구멍' 드러나 … 대리투표, 투표용지 반출, 기표지 촬영까지

5월 29일 시작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첫날부터 혼란에 휩싸였다. 전국 일부 투표소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 투표용지 반출 시도, 기표지 불법 촬영, 심지어는 선거관리원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전투표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중

2025-05-30 정혜영 기자
N-포커스

중국인이 대선 투표? 인스타 영상 확산 … 선관위 "외국인 투표 불가"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나오는 길에 말을 걸었더니 해당 인물이 한국어를 못했다는 취지의 영상이 인스타그램에서 확산하고 있다. 선관위측은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이 없다"며 음모론을 일축했다. 30

2025-05-30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