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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성명서

헌법재판관들아! 《헌법학개론》부터 다시 읽어라! … 최상목대행, 마은혁 임명 관련 헌재판단 따르지 마라!

[편집자 주]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에 관한 최고결정기관이다.그것도 3심이 아니라, 단심으로 결정한다.그들의 판단 하나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그래서 그들 헌법재판관은 무거워야 한다.한없이 무거워야 한다.법률 지식은 물론, 인성도 그래야 한다.그런데, 이들의 판단과

2025-03-05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박수영 페북 : 공무원 복수국적자 임용 문제

헌재, 중국인 헌법연구관 있는가 없는가 … 문재인·박지원,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바꿨다

[편집자 주]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를 촉구하기 위함이다.박 의원은 이와는 별개로《헌법재판소에 중국인이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활

2025-03-03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사제동행 선언

전국대학 제자들 지지한다, 그들과 함께한다 … 탄핵반대는《자유공화시민혁명》이다

[편집자 주]다음은《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교수들과 그들 제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사제공동선언문은 3월1일 광화문 집회에서 발표되었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2025-03-01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차명진 페북 :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할 자격 없다"

김문수의 살 떨리는 경고 … 재판 자체가 무효, 재판무효 선언

[편집자 주]차명진 전 의원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복심 그 자체다.대학(서울대 정치학과) 시절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 기반 노동운동주의자(PD)였다.김문수 장관과 함께 전향한 이래 자유우파 진영의 파이터로 활약했다.날카로운 정치논평을 페이스북에 연일 올리고 있다.김문수

2025-03-01 차명진 전 국회의원
유창종 페북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하면

8대0으로《각하》해야 … 이념편향 3명 반대하면,《기각》또는《변론 재개》하라

[편집자 주]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검찰의 원로다.수사실력·법률지식 뿐 아니라 인품에서도 뛰어나 선후배 모두로부터 칭찬

2025-02-24 유창종 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검장
차명진 페북 : 권영세·권성동, 뭐하고 있나

자유시민들에 부끄럽지도 않나 … 국힘의원 전원 집단농성 돌입하라

[편집자 주]국민의힘 지도부의 기회주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원내총무 권성동 은 개헌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국힘 소속 중요 지자체장인 오세훈(서울) 홍준표(대구)는《조기대선》에만 눈길을 주고 있다.헌법재판소를 향한《올코트 프레싱》은 생각조차

2025-02-22 차명진 전 국회의원
황현호 페북 : 내란죄 유죄? 그럼 법원 사망!

탄핵 인용? 국회독재 이어 사법독재 ! … 군부독재 능가하는 치욕일 것

[편집자 주]권영세·권성동·오세훈 이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하나같이 제왕적 대통령제 가 폐해라고 울부짖고 있다.그런 제왕적 대통령이 지금 옥에 같혀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보다 국회가 더 제왕적 인 것 아닐까?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황현호 변호

2025-02-22 황현호 변호사 /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자유대한원로회의 15차 서신 : 좌파 관대, 우파 가혹

서부지법 토끼몰이 과잉수사 규탄한다 … 경찰, 저지선 개방해 진입 유도했다

[편집자 주]서부지법사태로 63명이 구속됐다.대다수가 청년들아다.좌파 언론들은 그들을 싸잡아《폭도》로 규정하고 비난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대다수는 법원건물로 들어가 기물을 부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경철이 갑자기 저지선을 빼자 우루루 법원 마당으로 들어갔

2025-02-20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
이인제 페북 : 당시 헌재, 위헌 아니라고 심판

YS 긴급 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 때도 국무회의 없었다

[편집자 주]이인제 전 노동부장관이《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에 관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지적했다.김영삼 대통령의《긴급 재정경제명령》과 윤석열 대통령의《비상계엄》모두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대법원 판례(1979. 12.7. 자79초70)는《계

2025-02-11 이인제 전 노동부장관 / 전 경기도지사 / 전 국회의원 / 전 대통령 후보
김민전 페북 : 바로 대통령 구속 취소하라

계엄 정당성 여부, 헌재 심사대상 아니다 … 당장 기각하라

[편집자 주]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도 무시한채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흑심을 표출했다.법정에서 부인하면 효력이 상실되는 수사기록을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당장 곽종근 의 헌재 증언과 검찰조서 내용이 달라지자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으로 기록된

2025-02-11 김민전 국회의원 / 경희대 교수 / 정치학 박사
이희영 페북 : 대북공작금 횡령설은?

홍장원, 한동훈·이재명에 붙었는가? 부인이 한동훈 부인과 절친인가?

[편집자 주]필자 이희영은 페북에 매일 글을 쓰고 있다.시국에 관해 피를 토하는 격정을 담은 그의 글은 단체카톡방에《方山》이란 필명으로 올라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우키고 있다.필자는 육군사관학교, 미국 해군대학원(석사), 영국 Hertfordshir

2025-02-09 方山 이희영 예비역 육군 대령 / 정보체계학 박사
차명진 페북 : 동남풍이 불어올 조짐과 기운

바람방향 바뀐다, 두렵지 않은가 … 헌법재판관들아, 풍향 좀 살펴라!

[편집자 주]한반도에 혹한과 폭설을 동반한 세찬 북서풍이 불고 있다.한반도 주변 기압 구도가 북서풍이 불도록 짜여 있어 그렇다.기압 배치구도가 대한민국 정치판 형세와 흡사하다.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채 헌재에 매주 두차례 불려나와 심판을 받는《쌩쇼》가 벌어지고 있다

2025-02-07 차명진 전 국회의원
이래진 페북 : 내 동생 피살 당시 군인들과 완전 달라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진정한 군인 … "불행한 군인" 어쩌고 모욕 중단하라

[편집자 주]2020년 9월22일 밤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남 목포시 공무원 이대준 씨가 근무중이던 배에서 실족, 바다에 빠졌다.표류중이던 그를 북한군 함정이 발견했다.당시 코로나가 극심했다.북한군은 그를 구출하기는커녕 사살하고 휘발유를 끼

2025-02-06 이래진 / 해수부공무원 고 이대준의 형
최재형 페북 : 6가지 문제점

사법의 권위·정당성 추락했다 … 이제 누가 수사·재판에 승복하려 할까?

[편집자 주]최재형 전 감사원장(21대 종로구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과 관련된 최근의 사법절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지적했다.다음은 그가 페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현직 대통령 수사,

2025-02-03 최재형 전 감사원장 / 21대 국회의원(종로구)
이희영 페북 : 2030 각성 이끈다

난세에 영웅 나타났다 … 전한길의 출현은 벼락같은 축복

[편집자 주]필자 이희영은 페북에 매일 글을 쓰고 있다.시국에 관해 피를 토하는 격정을 담은 그의 글은 단체카톡방에《方山》이란 필명으로 올라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우키고 있다.필자는 육군사관학교, 미국 해군대학원(석사), 영국 Hertfordshire대(박사

2025-02-01 方山 이희영 예비역 육군 대령 / 정보체계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