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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되는 '이재명 왕국'-②사법
'입법쿠데타'로 대법원·헌재마저 쥐락펴락 … '이재명 일인' 위해 법·국가시스템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이재명 방탄법'을 줄줄이 통과시키면서 '이재명 독재국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을 강행하는 한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을 뜯어고쳐 면소 판결을 받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
2025-05-1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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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되는 '이재명 왕국'-①입법
'군인' 제외한 법 악용 모든 독재 불 보듯 … '삼권귀일' 폐해 자명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방탄' 입법과 탄핵·청문회·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사법부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민주당의 횡포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정치권에
2025-05-10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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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풀린 '입법 쿠데타'②
입법부가 사법부를 '공깃돌' 취급 … 법조계 "지지율 99% 정치인도 벌 주는 게 판사 역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 개입 논란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켰다는 이유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2025-05-09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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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풀린 '입법 쿠데타'③
저명 변호사 "레닌·에르도안 전철 밟는 이재명 … '인민재판' 도입 날 올 것"
"민주당이 '형소·선거법 개정안' '4심제 도입' '대법관 100명법' '대법원장 특검법' 등 이재명 무죄법 입법을 강행하는 것을 보며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고 말한 레닌이 떠올랐다."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11일 뉴
2025-05-09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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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이재명 찬양가'
민주당, 이젠 '신격화' 단계 … "세종·정조·이재명 한국 3대 지도자, 세계 이끌 카리스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한 당내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 후보를 조선시대 왕인 세종과 정조와 함께 한국 3대 지도자로 규정하면서 '역대급 인물'로 격상시키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오만함과 자만함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덩달아 커
2025-05-0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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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 특별 인터뷰
前 법조인협회장 "재판연기 요구는 삼권 분립 심각 훼손 … '이재명식 사회주의' 불 보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예정된 재판을 선거가 끝나고 받겠다며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2025-05-09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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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특별 인터뷰
전 헌법학회장 직격 "재판 연기는 이재명을 법 위에 둔 것 … '사법부 굴복' 수치"
"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후로 미룬 것은 사법부가 정치의 압박에 굴복한 수치스러운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긴 것이다."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은 8일 뉴데일리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이
2025-05-08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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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NBS 여론조사로 본 대선 구도
범우파 단일화 땐 이재명과 겨뤄 볼만 … 대선 결과 아직 모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가운데, 범우파 빅텐트 불씨를 살리면 해볼 만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남
2025-05-08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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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풀린 '입법 쿠데타'①
차베스, 대법관 20→32명 장기 독재 발판 … 저명 변호사 "이재명민주, '일인설법'으로 독재 길"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이재명 방탄법'을 줄줄이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을 강행하는 한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을 뜯어고쳐 면소 판결을 받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2025-05-0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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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긴급 인터뷰
11년 헌법연구관 '이재명 재판 연기'에 분노 "사법부, '정치의 시녀' 돼가 … '문화대혁명' 연상"
"대선 후보의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기일을 미룬다고 하는데, 그럼 '옥중 출마' 하겠다는 사람들 다 석방시켜야 하는 것인가."11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고법이 이날 이
2025-05-07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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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파장
사법부, 끝내 이재명에 굴복 "선거법 위반자에 균등 선거운동 보장? 말인지 막걸리인지"
서울고법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뒤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대법원장·대법관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사실상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법원의 연기 결
2025-05-0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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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용의 글로벌포커스
물 전쟁서 미사일 충돌 … 인도-파키스탄, 미중 패권 경쟁까지 빨아들이나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앙숙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다. 인더스강을 둘러싼 양국간 '물 전쟁'이 6년 만에 무력충돌로 번지면서 긴장이 극도로 치솟는 가운데 이들 모두 '사실상 핵보유국'인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무엇보다
2025-05-07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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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흑화 민주'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계속해라" 여론, 오차 밖 우세 … 민주당은 안하무인 '방탄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민심을 거스르고 사법부를 겨냥한 각종
2025-05-07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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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대해부④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관련자 모두 유죄 … 실체 밝혀질 날 머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총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특히 이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2025-05-07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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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보수 결집으로 좌파 집권 막을 수 있다 … 1968년 프랑스가 그 사례다
"퐁피두 현상."민심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자주 소환되는 정치 용어다. 1968년 프랑스에서 샤를 드골 대통령이 전국을 뒤흔든 대규모 시위와 혁명으로 퇴진했지만, 국민은 그의 후계자 조르주 장 레몽 퐁피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데서 유래했다. 사회주의 정부를 일컫
2025-05-06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