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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한 강재원 판사, 스스로 물러나야"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자 "사법부가 '삼권(입법권·사법권·행정권) 분립 원칙'을 위반, 행정부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
2024-08-29 조광형 기자 -
'미디어 전문가' 김장겸, '플랫폼 딥페이크 표시의무제' 대표발의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장겸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포털과 플랫폼의 AI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 대
2024-08-29 조광형 기자 -
조광형의 直說
'도로 민주당' 타임 루프 끊어야, 정의와 법 바로 선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Live. Die. Repeat.: Edge of Tomorrow)'라는 SF 영화를 보면 지독한 '타임 루프(Time loop)'를 겪는 인물이 나온다. 주인공은 매일 같은 순간에 깨어나,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삶을 반복한다. 아무리 오늘과 다른
2024-08-29 조광형 기자 -
언론·시민사회계, '정치판결' 비난 봇물
"'文 체제 방문진' 존치가 웬 말? … 사법부가 헌법정신 유린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을 가로막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 원칙' 위배로 '삼권(입법권·사법권·행정권) 분립'이라는 통치조직원리를 파괴한 강재원 판사를
2024-08-28 조광형 기자 -
"法, 금과옥조 '집행부정지원칙' 어겼다" … MBC노조, '정치판사' 징계 촉구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인사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기관의 임명권 행사를 존중하는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70여 년간 우리 법률체계가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견제'와
2024-08-28 조광형 기자 -
"法, 'MBC 대주주' 새 이사 임명 막아" … 언총 "삼권분립 원칙 위배"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규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거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세기의 오판(誤判)이 나왔다"며 강재원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지울 수 없는
2024-08-28 조광형 기자 -
6년 전 "고대영 OUT" 외쳤던 권태선 ‥ 이제 와 "MBC 사장 임기 보장해야"
임기 만료 직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MBC 대주주) 신규 이사 임명 취소 소송을 내 오는 26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도 독일의 경우처럼 방송사 사장의 임기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며 안형준 MBC 사장을
2024-08-23 조광형 기자 -
MBC노조 "방문진 이사 임명은 정당 … '반인권' 과방위 청문회는 불법"
MBC노동조합(3노조,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강명일)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문진) '구(舊)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취소 소송'을 낸 것을 규탄하며 이를 기각할 것
2024-08-19 조광형 기자 -
최민희 과방위원장, '재판 간섭' 혐의로 검찰에 피고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MBC노동조합(3노조,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강명일)은 16일 배포한 성명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
2024-08-16 조광형 기자 -
박민 KBS 사장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 국민께 불쾌감 드려" … '기미가요 방송' 사과
지난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흐르는 오페라를 방영하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프로그램 편성으로 비난 여론에 휩싸인 KBS가 16일 박민 사장의 '사과 발언'을 공개하며 시청자 달래기에 나섰다.KBS는 "KBS 한국방송은 광복절에 방송된 'KBS 중계석'과 'KBS 뉴스
2024-08-16 조광형 기자 -
KBS, 광복절에 '기미가요' '뒤집힌 태극기' 방영 … KBS노조 "박민 사장, 직접 사과하라"
'광복절' 당일 공영방송 KBS가 일본의 국가(기미가요)와 전통 의상(기모노)이 나오는 오페라를 틀고, 좌우가 뒤집힌 태극기 그래픽을 일기예보에 사용하는 방송사고를 낸 것을 두고 KBS 내부에서 "우리나라 최대 기념일에 수신료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2024-08-16 조광형 기자 -
'종조부' 이시영도 이승만과 '건국운동'했는데 … '1948년 건국' 부정하는 이종찬
"이종찬 광복회장은 건국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한다."최근 이종찬 광복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것을 두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이종찬 회장은 해당 기념식에 참석할 자격조차 없다"며 되
2024-08-13 조광형 기자 -
"'방문진 이사 취임' 제동 소송은 '못 먹는 밥에 재 뿌리기'" … 언론·시민사회계, '규탄' 한목소리
최근 퇴임을 목전에 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3명이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을 상대로 임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방송과 나라 꼴이 어떻게 되든 아랑곳없이 '못 먹는 밥에 재 뿌리
2024-08-12 조광형 기자 -
N-포커스
'좌편향 네이버 CP 왕국' 허물어야 '언론자유' 산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했던가.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가 공개됐을 때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측의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이들이 꽤 있었다.'비리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내뱉은 주장
2024-08-12 조광형 기자 -
조광형의 直說
7년째 이어온 민주당의 방송장악 농단 ‥ 이젠 멈춰 세워야
"우리는 지금 한국의 괴벨스를 눈앞에 볼지도 모른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후보자 청문회에 나왔을 때 이 위원장의 MBC 선배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했던 말이다.괴벨스(Paul Joseph Goebbels)는 나치 정권 당시 여론을 조작·선동해 '유대인 학살' 등
2024-08-04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