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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페북 : 최상목의 임명거부, 정당하다
헌재, 마은혁 영입해 친이재명 체제 완성하려 한다
[편집자 주]《우리법연구회》출신 재판관에 장악 당한 헌법재판소의 편파성이 심각하다.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 이미선 재판관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 2회씩 진행하는 것을 결정해버렸다.문형배 이미선 의 4월18일 퇴임 전에 해치워버리려는
2025-01-31 이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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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페북 : 운명의 루비콘강 넘었다
검찰은 이제《기소청》으로 전락 … 그 결과, 심우정 이하 모두 책임져야
[편집자 주]김종민 변호사는 주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검장을 역임했다. 고려대 법대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N) 를 나왔다.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법에 관한 많운 글을 올리고 았다.필자의 허락을 얻어
2025-01-27 김종민 변호사 / 전 순천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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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페북 : 헌재법 51조를 주목하라
대통령 탄핵심판 또는 형사소송, 둘 중 하나 중지하라
[편집자 주]차명진 전 의원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점이다.헌재법 51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다음은 그의 페북 글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 편
2025-01-27 차명진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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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페북 :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라
검찰, 공수처 불법수사 추인하고 공범 되는 길 골랐다
[편집자 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가장 강하게 반발해온 윤상현 의원은 페북에 글을 올려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했다.그의 글을 전문 전재한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2025-01-26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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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종 페북 : 불기소 해야 할 세가지 이유
검찰, 윤 대통령 석방하고 불기소 처분하라
[편집자 주]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검찰의 원로다.수사실력·법률지식 뿐 아니라 인품에서도 뛰어나 선후배 모두로
2025-01-25 유창종 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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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종 페북 : 법조인들 왜 침묵하고 있나
공수처, 윤대통령 불법구금 중 … 서부지법판사들도 공범 … 검찰, 이 문제 수사하라
[편집자 주]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검찰의 원로다.수사실력·법률지식 뿐 아니라 인품에서도 뛰어나 선후배 모두로부터 칭찬
2025-01-24 유창종 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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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영 페북 : 공수처의 법난(法亂)
공수처는 ①특수주거침입죄 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③직권남용체포감금죄 자행 중
[편집자 주] 다음은 임무영 변호사의 페북 글이다.현재 벌어지고 있는 좌충우돌《공수처의 법난》에 대한 법조인의 가감 없는 법률 해석으로 평가된다.모든 제목과 본문 중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몇가지 법률적 쟁점을 언급합니다.
2025-01-18 임무영 변호사 / 전 서울고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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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페북 : 윤대통령 체포, 처음부터 모조리 불법
사법이 이재명 도구로 전락, 헌법·법률 유린한 사건 … 국힘 지도부·의원 모두 공수처로 달려가자
[편집자 주]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제일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고 있다.한남동 관저를 제일 먼저 찾아 윤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 자유 시민 집회에서 연설도 했다.거의 매일 한남동을 찾아 집회 참석자들과 교감을 나누며, 페북에 《관저서신》이란 제
2025-01-15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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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페북 : 정치군인 아니라《정치경찰》이 문제
"공수처-경찰 불법 대통령 체포시도 배후는 민주당"
[편집자 주]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제일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고 있다.한남동 관저를 제일 먼저 찾아 윤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 자유 시민 집회에서 연설도 했다.거의 매일 한남동을 찾아 집회 참석자들과 교감을 나누며, 페북에 《관저서신》이란 제
2025-01-1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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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페북 : 한덕수 대행, 복귀할 수 있다
윤대통령 탄핵 재의결하라 … 한대행 탄핵, 원천무효 … 최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도 무효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대통령 탄핵소추가 엿가락?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은《탄핵 소추문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대리인단이 무슨 권리로 국회의원 200인 이상이 동의한 탄핵소추문을 멋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어
2025-01-04 김민전 국회의원 / 경희대 교수 / 정치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