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Internet 뉴데일리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특별 인터뷰

전 헌법학회장 직격 "재판 연기는 이재명을 법 위에 둔 것 … '사법부 굴복' 수치"

"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후로 미룬 것은 사법부가 정치의 압박에 굴복한 수치스러운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긴 것이다."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은 8일 뉴데일리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이

2025-05-08 이기명 기자
긴급진단-NBS 여론조사로 본 대선 구도

범우파 단일화 땐 이재명과 겨뤄 볼만 … 대선 결과 아직 모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가운데, 범우파 빅텐트 불씨를 살리면 해볼 만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남

2025-05-08 김희선 기자
브레이크 풀린 '입법 쿠데타'①

차베스, 대법관 20→32명 장기 독재 발판 … 저명 변호사 "이재명민주, '일인설법'으로 독재 길"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이재명 방탄법'을 줄줄이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을 강행하는 한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을 뜯어고쳐 면소 판결을 받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2025-05-08 송학주 기자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긴급 인터뷰

11년 헌법연구관 '이재명 재판 연기'에 분노 "사법부, '정치의 시녀' 돼가 … '문화대혁명' 연상"

"대선 후보의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기일을 미룬다고 하는데, 그럼 '옥중 출마' 하겠다는 사람들 다 석방시켜야 하는 것인가."11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고법이 이날 이

2025-05-07 이기명 기자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파장

사법부, 끝내 이재명에 굴복 "선거법 위반자에 균등 선거운동 보장? 말인지 막걸리인지"

서울고법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뒤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대법원장·대법관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사실상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법원의 연기 결

2025-05-07 황지희 기자
성재용의 글로벌포커스

물 전쟁서 미사일 충돌 … 인도-파키스탄, 미중 패권 경쟁까지 빨아들이나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앙숙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다. 인더스강을 둘러싼 양국간 '물 전쟁'이 6년 만에 무력충돌로 번지면서 긴장이 극도로 치솟는 가운데 이들 모두 '사실상 핵보유국'인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무엇보다

2025-05-07 성재용 기자
멈추지 않는 '흑화 민주'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계속해라" 여론, 오차 밖 우세 … 민주당은 안하무인 '방탄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민심을 거스르고 사법부를 겨냥한 각종

2025-05-07 이지성 기자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해부④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관련자 모두 유죄 … 실체 밝혀질 날 머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총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특히 이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2025-05-07 김상진 기자
N-포커스

보수 결집으로 좌파 집권 막을 수 있다 … 1968년 프랑스가 그 사례다

"퐁피두 현상."민심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자주 소환되는 정치 용어다. 1968년 프랑스에서 샤를 드골 대통령이 전국을 뒤흔든 대규모 시위와 혁명으로 퇴진했지만, 국민은 그의 후계자 조르주 장 레몽 퐁피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데서 유래했다. 사회주의 정부를 일컫

2025-05-06 김희선 기자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해부③

이재명 최대 사법리스크는 '대북송금' 의혹 … 관계자 모두 징역형에 李 단죄만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장 큰 사법리스크는 단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다. 1심은 이 후보의 법관기피 신청 등 각종 재판 지연 꼼수로 중단됐다가 지난달 23일 재개됐다.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은 아직 정식 재판도 열지 못한

2025-05-06 황지희 기자
이재명의 공약 분석④

실패한 9·19 군사합의 복원하나 … 이완용식 '가짜 평화론' 여전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대북관에는 심각한 함정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꾸준히 주장해 온 이 후보는 그간 '친북'(親北)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

2025-05-06 조문정 기자
"정치권 적대 행동도 모방 심리 자극, 체계적 제도설계 필요" … 전문가들이 본 '흉기 난동'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을 시작으로 경기도 하남과 충북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일련의 범죄들은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범행 대상도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언제 어디서

2025-05-06 김동우 기자
이재명 유죄에 판세 요동, 구도 바뀌나

이재명 '유죄' 후 중도층 이반, 지지율 하락세로 … 金·韓 단일화 땐 '초박빙'전환 가능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파 진영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매개로 한 단일화와 함께 이 후보의 도덕성을 집중 공략한다면, 향후 초박빙 대선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리얼

2025-05-05 오승영 기자
이재명의 공약 분석③

이재명이 말하는 '실용 외교', 들여다 보면 간판만 바꾼 '셰셰 외교'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중국에)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죠."중국을 향한 '셰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외교·

2025-05-05 조문정 기자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해부②

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뇌관 '법카 유용' 재판 … "유죄 인정되면 중형 면하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법인카

2025-05-05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