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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내란특검법 들여다보니
野 논리면 햇볕정책도 외환죄 … 대북 송금은 '사형죄'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행위도 외환 혐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 집권 시
2025-01-13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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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입틀막 폭주' 민주 "카톡 제보받아 수사기관 신고" … 北 '5호 담당제' 하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죄와 관련한 뉴스를 공유하는 행위자를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강경 대응을 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민주당은 국민이 메신저나 SNS를 통해 공유한 정보를 친야 성향 인사로부터 신고받아 스스
2025-01-13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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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태양광 주식부터 재판기일·수사기록 논란까지 … 이미선 헌법재판관, 탄핵 심판 괜찮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재판관의 과거 진보적 판결과 논란의 중심에 선 이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위헌 의견을 밝히는가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2025-01-1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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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野, 사법기관 존폐를 '정파 이익' 따라 쥐락펴락 … 법이 무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를 없애고자 '경호처 폐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해 놓고 인제 와서 정략적 판단에 따라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자신들이
2025-01-13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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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野, 유튜브·카톡 '입틀막' 법안 발의 … 빅브라더가 자유 억압하는 '전체주의' 어른
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국민들을 '입틀막(입을 틀어막다)'하기 위해 법안 발의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유튜브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부정선거나 내란 선전 관련 허위 정보를 퍼
2025-01-12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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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카톡 검열' 이어 나훈아 줄저격 … 민주, 국민 상대 '인민 재판' 하나
가수 나훈아가 더불어민주당의 '공개 저격' 대상이 됐다. 고별 공연을 진행 중인 나훈아가 공연 도중 정치권을 향해 던진 소신 발언에 발끈한 탓이다.민주당은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보수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는가 한편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가짜 뉴스를 퍼
2025-01-12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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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짬짜미 의혹' 모자라 사무처장 '월권' … 헌법재판소가 '야당 도우미'인가
가장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국민의 신뢰를 깨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짬짜미' 의혹에 이어 재판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2025-01-12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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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尹 지지율 40%국힘 86% '탄핵기각' … 계엄을 '이재명 대권 놀이기구'로 악용한 결과
비상계엄 선포 후 급락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하고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9명에 달하는 수가 '탄핵 반대'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국민의힘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조사도 공개됐다.이를 두고
2025-01-11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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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유튜버 고발이어 카톡 검열? … 민주당의 '입틀막 폭주', 국민 위협 '반민주 악행'
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 신고를 받고 고발하기 위한 목적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폭주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보수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는가 한편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가
2025-01-1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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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쇼핑' 창구 서부지법 탐구②
대통령실 침입 대진연 영장 기각·안희정 '미투' 무죄 … '사법의 정치화' 키우는 근거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좌파 인사들이 연루된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잇따라 선처를 베푼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사법 시스템이 헌법과 법 논리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2025-01-1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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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꼿꼿 문수' 전성시대 … 野에 시종일관 당당한 김문수, 범여권 잠룡 '껑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범여권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이 선두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
2025-01-10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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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경찰 보호복 벗으니 맘대로 폭행" … 탄핵 집회 틈타 일삼는 민노총의 '불법 행위'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집회시위 관리에 투입된 경찰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과격 행동에 잇따라 봉변을 당하면서 일선 경찰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공권력을 경시하며 폭력을 일삼는 과격 시위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2025-01-10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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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공수처 폐지' 놓고 분열 빠진 민주, 盧·文 '정치괴물'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주장이 나오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는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의 유산인 공수처 폐지가 화두로 떠오르면 야권 단합이 절실한 상황에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자극하고 정통성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다는
2025-01-0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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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쇼핑' 창구 서부지법 탐구①
법원장부터 판사까지 '좌파 참호' … 민노총·MBC엔 관대, 尹엔 초법 '비틀린 사법 운동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쇼핑'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 받으면서 또다시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비롯된 영장 청구의 정당성
2025-01-09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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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민주, 헌재와 짬짬이 이어 경찰·법원과 내통 의혹 확산 … 이런 게 '내란 커넥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또한 글 초고에는 "주말경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다"고 썼다가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내통'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5-01-08 남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