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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도마' 오른 헌법재판소①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 … 일반 재판이었으면 벌써 재배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들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 재판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친분도 모자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과 그 가족의 '좌파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2025-02-02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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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트럼프發 '관세전쟁' 점화에 세계경제 '치킨게임' … 韓은 '대권놀음' 매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했다.통상은 물론 비(非)무역 이슈에서도 관세로 상대를 위협하는 '관세 무기화'를 활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집권 이후 실제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
2025-02-02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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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김경수·김동연 … 발톱 드러낸 비명, '친명몰사(親明沒死)' 작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잠잠하던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내자 불안하고 불편한 계파간 동거는 위태로운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상황에서
2025-02-01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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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이 보는 민주당 실체①
'정치갑질'부터 '위장 흑묘백묘론'까지 … 尹의 계엄, 2030 '민주당 본모습' 자각 계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지지율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이 지지율 반등이라는 호재를 만난 건 다름 아닌 '2030세대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란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와 거리를 두던 2030세대가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기점으로 직접 행
2025-02-03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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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大戰②
美 AI패권 뒤흔든 '中 딥시크' … 가성비AI 혁신인가 허상인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가성비'를 넘어 미국 거대 빅테크기업의 AI 모델을 성능 면에서 뛰어 넘으며 기술시장에 충격파를 제대로 생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70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
2025-01-31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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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2.0 해부②
脫달러 반란 진압 … 통화패권 노린 관세 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력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몰아치면서, '달러 패권'을 강화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마가 정책의 대표적 수단인 '고율 관세'에는 국제 무역에서
2025-01-30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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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 물든 사법부⑤
공수처의 '판사쇼핑' 서부지법 … 체포·구속영장부터 자유민주주의 근간 훼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지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지만 여전히 절차의 적법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2025-01-3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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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北 핵보유 한국의 길은③
'슈퍼 트럼피즘', 한미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기회다
북핵의 급속한 고도화와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국력은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에 기반한 자체 핵무장이 한국으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시점까지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조건부 한시적 전
2025-01-29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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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2.0 해부①
트럼프, AI 패권 잡으려 '국가비상사태' 선포 … 딥시크는 美中 'AI 대전' 서곡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I 헤게모니를 거머쥐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2개의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행정명령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나는 마약 유입과 범죄를 유발한다고 여기는 남쪽 국경의 불법입국을 막기 위한 비상사태이
2025-01-29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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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악령 드러낸 민주당③
마약 같은 '돈의 기술'로 표 구걸 … 이재명식 '흑묘백묘론'은 전형적 교언영색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와 '전 국민 민생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약 1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위해 정부에 '슈퍼 추경'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
2025-01-2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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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③
'이재명 친분-좌파 사법모임-UN군 모독' … 문형배, 탄핵 심판커녕 '재판관 물러날 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다루는 명실공히 '수장'이다. 하지만 문 대행의 행적을 다룬 보도를 보면, 과연 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반의 위법 행위와 생존을 가르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들이 많다.
2025-01-28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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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②
주진우 "헌법재판관 편향성 우려, 한계 넘어 … 재판 더 진행하는 게 의미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심리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가운데 야권 인사와 가깝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는 법관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좌파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이 있어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2025-01-28 전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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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①
부부 '수십억 주식 보유', 동생 '尹 퇴진 특위', 남편 '권순일 로펌' … 이미선, 대통령 탄핵 자격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여동생이 최근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희 변호사(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
2025-01-28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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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 물든 사법부④
공수처, 무소불위 권력으로 현직 대통령 모욕 … '법치주의' 무시한 초법적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까지 한 것은 헌법까지 무시한 초법적 행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대통령
2025-01-28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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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악령 드러낸 민주당②
지지율 하락하니 '여론조사기관' 때리는 민주당 … 당명에서 '민주'를 빼라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 검증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여론조사 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책임을 묻겠다며 여론조사 기관을 '정조준'한 것이다
2025-01-27 이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