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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바란다' 류근일 칼럼④] 중요한 것은 범자유 진영이 내부 싸움으로 찢어지지 않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신·구 권력 충돌이라고들 한다. 윤석열 새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3월 28일)의 만남을 앞두었던 불화가 그것이다. 이 충돌의 근본은 무엇인가? 여·야 싸움인가? 보수·진보 논쟁인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인가? 다 아니다. 이 충돌은 극좌 전체
2022-03-28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
새 대통령에 바란다… 안보위기 대처 위해 '국정원 기능 정상화'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안보 과제의 하나는 국정원의 기능 정상화이다.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완전히 무력화돼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게 될 안보 위협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으
2022-03-28 염돈재 전 국정원 제1차장 칼럼 -
[박한명 칼럼] 대통령직인수위가 들여다봐야 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공정성 문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언론을 통해 분과 역점 과제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포털에 관해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포털의 핵심 콘텐츠 부분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제평위) 위원 선임 기
2022-03-28 박한명 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 -
[박한명 칼럼] 윤석열 새정부 미디어정책, '강성' 프레임 뛰어넘어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미디어분야에 대한 이른바 언론노조 세력(언론노조 및 이들에 우호적인 제 단체 및 언론, 정치세력을 포괄하는 의미)의 길들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앞서 이러한 현상을 지적하고 이들의 ‘어르고 달래기’에 윤 당선인 측이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2022-03-24 박한명 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 -
새 대통령에 바란다… 권력비리 감추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일 국민들이 자신을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말했다.'공정'과 '상식', 그리고 '통합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2022-03-23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
[이철영 칼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과 '안보' 타령하는 사람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북한의 연이은 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최전방 GP(감시초소)와 대전차장애물 등을 철거하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거의 주재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논의
2022-03-23 이철영 칼럼니스트 -
새 대통령에 바란다… 가치 창출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께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의 하나로, 즉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의 각 기관 사이트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정보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빅 데
2022-03-23 박정호 교수 -
[홍세욱 칼럼] 선거방송 심의기구 '기울어진 운동장'… 객관성·공정성 확보 절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득표율 1% 이내 격차로 승패가 갈린 역대급 치열한 선거였다.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가 난무하였고 이를 전달하는 언론매체의 불공정성도 눈에 띌 만큼 두드러졌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2022-03-22 홍세욱 변호사 -
['대통령에 바란다' 류근일 칼럼③] 靑 '용산 집무실' 반대는 명백한 선전포고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나섰다. 선전포고였다. 한번 붙어보자는 소리였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의지인지, 그보다 더 센 힘, 예컨대 주사파 운동 핵심부의 결정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2022-03-22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
새 대통령에 바란다… 5년간 파괴된 법치, 되살려달라
3·9 대선의 결과는 초박빙 승부였지만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밤이 조금 길었을 뿐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 모두를 장악한 172석의 민주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 선거에서 패배했고 2기 집권에 실패했습니다. 20년, 50년을 장담하던 정당이 불과 5년 만에,
2022-03-21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박한명 칼럼] '공영언론 비판'을 넘어 보수우파가 가야할 길
소위 좌파와 언론노조세력이 5월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권을 향해 미디어정책과 관련한 온갖 조언과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공영방송 불개입 선언을 하라’ ‘언론을 향한 적개심을 버리고 소통하라’ 등의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어르고 달래는 식이다. 윤 당선인이 선거운동기간에
2022-03-21 박한명 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 -
새 대통령에 바란다…“우리를 예속화하려는 중국 시도 막아야”
올해 우리의 대선을 전후해 중국은 한중관계에 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보내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대선 전날과 직후 다음날 사설(社評)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대선 후보의 한중관계에 관한 공약의 문제점과 당선인의 대중국관(
2022-03-18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 칼럼 -
새 대통령에 바란다…좌파 정권의 단단한 대못, 제거해달라
3월9일 대한민국은 윤석열을 선택했다. 정치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윤석열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한국갤럽이 대선 직후 실시한 사후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교체’가 3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권 인수인계과정을 거쳐 5월10일 대한민국 제20
2022-03-18 황태순 정치평론가 -
[이철영 칼럼] 떠나야 할 때와 떠날 때의 도리(道理)를 모르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간의 오찬 계획이 약속시간 4시간 전에 취소됐다. 속사정이야 어떻든 필부(匹夫)간의 점심약속도 아닌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간의 덕담이 오가야 할 오찬약속을 당일 아침에 깨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아무리 대통령 임기인 5월9일까지
2022-03-18 이철영 칼럼니스트 -
['대통령에 바란다' 류근일 칼럼②] 윤석열 선택의 시간! 식물이냐 자유투사냐…그게 문제
윤석열의 시간, 3.9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3.9 대선까지의 정치 상황, 그리고 그 후 정치 상황은 윤석열 당선인에겐 전혀 다른 성격의 시간이다. 3.9 대선까지는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힘과 보수 기득권 세력에 얹히는 기간이었다. 그 기간의 윤석열에겐 자기
2022-03-18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