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통일전선’ 공작에 의연하게 대처를

    [이동복 칼럼] 아프간이 주는 교훈… 文정권, 위험천만 '종북 실험' 중단돼야

    8월 15일은 이제 한국인들만이 기억하는 날이 아니게 되었다. 76년 전인 1945년 한국인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던 8월 15일이 금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나라가 뒤집히는 ‘천지개벽(天地開闢)’의 날이 되었다. 이슬람 민족주의 세력과 미국 및 러시아 등 외세들

    2021-08-20 이동복 15대국회의원 /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강규형 칼럼] 소련군 편들어 '자유시 참변' 가담… 홍범도의 '반민족행위'

    문재인정부가 올해 광복절을 기해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안장됐던 홍범도의 유해를 가져와, 17일 그에게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고, 18일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논란을 낳았고,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정밀한

    2021-08-20 강규형 명지대 현대사 교수

  • [박한명 칼럼] 문재인 정권의 언론탄압 못된 습성, 대체 누가 키웠나

    필자가 1년여 전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를 계기로 한국기자협회를 비판한 적이 있다. 기협이 '아시아 중 가장 높은 언론자유를 구가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국보법이 존재함으로써 언론 자유의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뜬금없는 기사를 썼기 때문이었다

    2021-08-19 박한명 칼럼니스트

  • [박한명 칼럼] 세계인이 걱정하는 언론중재법, 궁예 관심법이다

    설계가 잘못됐는데 철근 한두 개 넣고 뺀다고 건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오히려 더 심각한 부실을 낳는다. 잘못된 설계도는 아예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 배상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021-08-16 박한명 칼럼니스트

  • [김학성 칼럼]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인지, 아니면 1948년 건국인지를 놓고 크게 다투어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948년 정부수립부터다. ‘1919 건국설’은 건국헌법의 전문이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는 것을 그 근

    2021-08-15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 [박한명 칼럼] '원조 내로남불' 정연주와 방심위

    기어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편파의 달인, 내로남불의 원조라는 불명예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그가 방송 보도와 인터넷 유통 정보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된 것이다. 예상컨대 ‘방송계의 조국’이란 별명이 붙은

    2021-08-13 박한명 칼럼니스트

  • [박휘락 칼럼] '한미훈련 중단' 김여정 하명에 연판장 돌리면서 '자주'를 주장하는가.

    범여권 국회의원 70여명이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를 계기로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란다.그러나 북한의 김여정이 주장하는 바는

    2021-08-10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김학성 칼럼] '민주와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 중단하라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 국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장치가 작동할 때 비로소 민주는 완성된다.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는 주로 언론이 담당하기에 언론은 민주주의의 초석이요 왕관이다. 권력은 민주를 완성하는 언론에 대해 언제나 재갈을 물려왔다

    2021-08-09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박한명 칼럼] 고르바초프도 '언론 자유' 외쳤는데… "망해도 언론사 벌해야 한다"는 이재명

    언론 자유는 보통 그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척도로 활용된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장 민주적이라며 스스로 자랑하던 정권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언론자유도 짓밟을 수 있는 비민주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은연 중 증명한다. 좌우 이념을

    2021-08-09 박한명 칼럼니스트

  • [이죽 칼럼] 이 시절에 평화로운 지상낙원을 노래하라

    점점 괴상해지는 돌림병에다가, 염소 뿔도 녹일만한 무더위...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린 이 나라 ‘국민’들은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편칠 않다. 반면에...이 나라에 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적부터 ‘문주주의(文主主義) 지상낙원(地上樂園)’을 누리고 있단다. 유

    2021-08-08 이죽 칼럼니스트

  • [이철영 칼럼]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으면 평생 '거리두기'를 할 셈인가?

    지난 7월초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를 3주째 시행하고 있지만 ‘델타변이’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8월 들어서 첫 ‘델타플러스’ 확진자까지 발생했다.정부는 그 동안 백신 조기확보 실패로 백신접종에 차질과 파행을

    2021-08-07 이철영 칼럼니스트

  • [박한명 칼럼] "언론자유 선진국" 자화자찬하면서 '언론 재갈법' 만든 文정부

    야권 유력 대선주자 부인과 관련한 줄리 논란으로 때아닌 표현의 자유가 논란이 되더니 웃고픈 뉴스가 날아들었다.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표현의 자유’ 지수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 시절 ‘약간 제한적’에서 상승한 83점을 얻

    2021-08-05 박한명 칼럼니스트

  • [박한명 칼럼] 언론자유 지키겠다더니… 히틀러 뺨치는 '언론탄압법' 밀어붙이는 文

    정부여당에서 밀어붙이는 언론 관련 온갖 악행들을 지켜보자면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당시의 문 후보는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 신문의 날을 맞아 “언론 자유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2021-08-02 박한명 칼럼니스트

  • [김학성 칼럼] 대면 예배 전면금지는 헌법위반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도, 국민도, 의료진도 무진 애를 쓰고 있다.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도 의료진도 지칠 대로 지쳤다.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터질 것 같은 한계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눈물 어린 하소연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정작

    2021-07-29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이철영 칼럼] 'K방역'의 허상(虛像)과 대통령의 허언(虛言)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청해부대원 전원이 조기 귀국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사과 대신 "국민 눈에는 부족…… 안이하게 대처했다"며 책임을 군에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 군지휘부가 집단감염 상황을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된 가운데 국방부와 합참은 국회에

    2021-07-28 이철영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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