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침내 예상대로…. 또 다른 ‘우리 총장님’이 탄생하셨다

    [이죽 칼럼] '文주공화국' 시즌 2는 '文재명 정권?' 벌써 조짐이 보인다

    북녘 세습독재 정권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대륙에 짱박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 국호(國號)다.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다.다소 거창하기도 하고 생뚱

    2021-06-02 이죽 칼럼니스트

  • "文 임기 동안 북한 자극 안해, 도발만 않도록 하겠다는 것"

    [박휘락 칼럼] '비핵화 미국' 견제하고 북핵 '폭탄 돌리기'… 이해 못할 文

    한미 양국은 2021년 5월21일 개최됐던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 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 등을 강조했다. 양국은 또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완전 이행"과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

    2021-06-01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취재수첩] 탈원전과 탄소중립… '문재인 토끼'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주요 정상들 앞에서 국가적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친환경에 가까운 원자력 발전을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서울 동대

    2021-05-31 이상무 기자

  • [취재수첩]'간호사 근무 개선' 장담하더니… 과로 간호공무원 사망에 침묵하는 文

    간호직 공무원이 우한코로나(코로나19)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지 닷새가 지난 28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애도를 표하는 등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소방관과 의료진, 택배기사 등의 과로사와 관련해 꾸준히 입장 표명을 해왔다.부산 동구

    2021-05-28 이상무 기자

  • [홍세욱 칼럼] 김오수 후보자, 초유의 '피고인 검찰총장' 되려 하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차관 재직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출금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차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과 자녀의 취업 관련 청탁 의혹에 이어 직무수행과 관련한 의혹마저 제기된 것이다. 알려

    2021-05-26 홍세욱 변호사

  • [취재수첩] 이상하지 않다니까 더 이상한… 김정숙 여사 '방미 패싱'

    김정숙 여사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나온다.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차례의 워싱턴 방문에 모두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

    2021-05-25 김상현 기자

  • 법원 판결로 '들통' 난 文정권의 방송장악 '무리수'

    [강규형 칼럼] "좀스러운 상고로 '혈세 낭비' '시간 끌기'하는 文"

    지난 4월 28일 대통령에 대한 KBS이사 해임취소소송 2심도 필자의 승소로 결판났다. 지난 달 미국의회 인권위원회의 한반도인권청문회에서 필자 해임이 방송장악을 위한 문 정권의 가혹한 방식을 통한 인권유린이자 숙청(purge)이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였다. 한국에도 번

    2021-05-24 강규형 명지대 교수

  • [박휘락 칼럼] 쿼드(QUAD)와 대통령 방미에 관한 냉정한 인식

    지난 2014년 6월 당시 스캐피로티(Curtis M. Scaparrotti)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국방부에 사드(THAAD) 포대의 한국 배치를 요청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사드에 대한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그것이 워낙

    2021-05-19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이죽 칼럼] 관사 재테크, 도자기 밀수 의혹… 화려한 '문의(文意)의 전당'

    “이번 개각은 일선에서 직접 정책을 추진해 오던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을 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단행한 것….”지난 4월 15일 개각(改閣) 명단을 발표하면서 ‘비서실장’께서 의미를 부여했었다. 여럿 국민들이 ‘전문가

    2021-05-06 이죽 칼럼니스트

  • "북한, 6년 뒤엔 이스라엘 능가하는 핵강국 된다"

    [박휘락 칼럼] 판문점 선언 3년… 이젠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자

    3년 전 이 때 한국은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여 있었다. 2018년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예

    2021-05-04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국가반란자에 이런 융숭한 대접을 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김학성 칼럼] 양민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도리어 수형인을 보호했다… 제주법원의 5가지 잘못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보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우선시하는 제도이다. 재심 허용, 특히 유죄판결의 재심 허용은 판검사에게 경기를 일으키게 한다.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법원과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2021-05-03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 [김학성 칼럼] 남로당 폭동 진압한 군경을 ‘국가 폭력’으로 폄훼… 文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일반 국민들은 ‘제주 4·3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문 대통령은 고통을 당한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 한다. 그러나 4·3사건은 쉽게 덮을 수도, 덮어서도 안 된다. 4·3사건은 대한민국이 어떤

    2021-04-30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이게 나라 망하게 하는 일이냐"... 김어준 주장이 더 황당

    [홍세욱 칼럼] 김어준 '초고액 출연료'… TBS 내규부터 어긴 것 아닌가

    정치편향성 지적을 받아온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5년 동안 23억 원에 달하는 '초고액출연료'를 받아왔다는 논란이 뜨겁다.김어준은 초고액출연료를 개인계좌가 아니라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공영

    2021-04-28 홍세욱 변호사

  • 대선 앞두고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

    [천영준 칼럼]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의 주범인가

    노재봉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빙자한 체제 탄핵이었다." 이 말을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20일)에서 인용했다. 나름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다.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2021-04-21 천영준 연세대 기술정책학 박사 칼럼니스트

  • [정정보도] <김성훈 칼럼 "박원순, 서울시에 아직도 그의 악취가 진동한다"> 관련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3월 30일 <김성훈 칼럼 "박원순, 서울시에 아직도 그의 악취가 진동한다"> 제하의 칼럼에서 "박 전 시장은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족문제연구

    2021-04-21 김성훈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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