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칼럼] 앞으로 남은 1년… 문재인정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종료되고 나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민심을 어떻게 수용해야할지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하는 듯하다. 아마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교체하는 것으로 충분한 성의를 보인 것으로 생각할

[강훈의 MB법정일기⑭] '허위·왜곡'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사법부는 '재판 시늉'만 했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 측 쌍방 간의 법정공방을 통해 진실을 가린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피의자에게 반론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주관적인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유죄를 추단케 하는 행위, 즉 피의사실공표는 재판의 공정성을

[이죽 칼럼] "文, 언제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 보였었나?"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목이 쉬도록,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는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었다. “페라가모”라고 했다. “생태탕”과 함께 질리도록 들었다. 흰색 이랬다가, 검정색이 맞다고 우기며 사진까지 돌렸다. 그 구두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 같다. 

[박휘락 칼럼] 친구 앞에서 친구의 적을 바라보는… 文 정부의 위험한 '균형외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각축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4월 3일 미국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3국 안보참모들이 미국에서 회동을 하고, 거의 유사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여기에 관하여 현 정부와 관계자들은 '현란한 균형외교의 솜씨'를

[기자수첩] 동맹이 배치한 1조1300억원짜리 ‘선물’… 문재인 국방부의 '사드 방치'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요격에 중요한 방어체계 ‘사드’가 4년째 ‘임시배치’ 상태로 있다. 미국 국방장관이 “이대로 방치할 거냐”며 항의를 했음에도 국방부 당국자들은 “중국 견제를 위한 사드를 미국이 철수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만약 미국이 ‘사드’를 철수시킬

[김학성 칼럼]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보유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어떤 정치체제가 민주적인가 또는 전체(독재)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여부와 정도’로 알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을 발현시켜주는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며, ‘자유민주체제’를 성립시키고 유지 시켜주는 불가결의 기본권이다. 의사의 자유로

[이죽 칼럼] 급하긴 급한 모양… '중국인 투표' 독려에, "네 탓이오" 무리수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했다. 1920년대 후반 쯤….왜국(倭國)의 동경항(東京港)에서 양키나라의 나성(羅城)까지 바닷길을 달리는 여객선이 있었단다.8월의 어느 날 승객들을 태우고 출항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고 있을 때였다. 승객들 중에는 왜국인(倭國人)과 외

[기자수첩] 2년 만에 '금배지'로 복귀한… '흑석선생' 김의겸

김진애 전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6일 공식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19년 서울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던 김 의원이 약 2년 만에 '금배지'를 달고 정치권에 복귀한 것이다.당초 김 의원은

[강민구 칼럼] LH 투기… 부동산 '비리 수익' 몰수하는 합법적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땅을 사두어 부동산투기를 한 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LH 땅 투기사태는 부패수익에 해당해 ‘이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환수' 가능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

[홍세욱 칼럼] '서울시민 위로금 10만원' 공약… 박영선+박원순= 박영순의 그림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 드린다"라고 발표했다. 박 후보는 약 1조 원의 예산을

'대권 고민' 윤석열과 100세 '정치 철학'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지 보름만인 지난 19일 외부 일정으로는 처음으로 김형석 연세대 교수를 만나 '정치(政治)'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김 교수는 1920년 07월 06일 생으로 만 100세의 철학자다. 현실정치에 대한 조언보다 대선 출마에

[김성훈 칼럼] 뮤지컬 박정희, 한 알의 밀알 되어 희망을 꽃피우다

뮤지컬 박정희를 봤다. 공연을 보는 동안 여러 차례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 자정이 넘은 시각, 아직까지 쉬이 사라지지 않는 감동을 글로 남기고 싶어 노트북 앞에 앉았다.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 강력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짙은 고독과 외로움, 사명의 무게감이 느껴진

[박휘락 칼럼] 한미 방위비분담 합의… 다행이지만 걱정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방위비분담금에 합의하였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의 설명에 의하면 2021년 분담하게 될 방위비분담은 1조1833억원으로서, 2019년치 (이전에 합의되지 않았던 2020년 치는 2019년과 동일한 액수로 합

[이죽 칼럼] '큰 산봉우리'에 기대겠다며 용쓰다… '70년 동맹' 물 건너간다

먼 산이 푸릇푸릇해지기에 앞서 봄을 느낀다. 누런 먼지를 쳐다보며 들여 마시기도 한다. ‘크고 좋은 이웃나라’를 둔 덕택이다. 지난해에는 ‘돌림병’도 안겨줬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고 하시기에 흔쾌히(?) 받았다. ‘운명공동체’라는 말씀을

[차명진 만평]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