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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회의 13차 서신 : 이제 분진합격(分進合擊)이다
광화문·여의도 집회, 전국 규모 확산은 긍정적 현상
《13차 서신 : 계엄 선포 두 달, 탄핵 정국에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진실》2023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 우리는 그동안의 전개 과정을 정확히 짚고, 쟁점들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본 선언문은 현 사태의 법적,
2025-02-05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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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법원,《좌파운동꾼 사법카르텔》에 먹히나
문재인 친구 송철호 무죄 … 김명수 비서실장 출신 설범식이 저질러
■ 말장난 판결 잇달아“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게 뭔 소린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가 2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황운하, 송철호 등 피고인 1
2025-02-04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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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성명서 : 헌재소장 대행에게 묻는 5가지
문형배 재판관,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이 묻는다.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문형배는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가?” 1.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
2025-02-04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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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반미친중 이재명의 돌변
시진핑에 "셰셰" 하다 트럼프 노벨상 추천 …《미국 이화영 제재》겁나서?
■ 이랬다, 저랬다뭐가 어떻게 된 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재명 은 미국 우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인가, 반미-친중 인물인가? 그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 때문에 어안이 벙벙하다.기록을 들춰보자. ■ 반미주의자 이재명①《미
2025-02-04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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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좌파 운동꾼 집합소(아지트) 되나
인용하면 간판 내려라 … 헌법재판소 아니라《운동꾼재판소》된다
■ 헌재도 잡아 먹히는가헌법재판소는 막 나갈 것인가.《'인민 노련' 출신 판사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기어이 끌어들이겠다는 것인가.최상목 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를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의 거
2025-02-03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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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 입법독재로 정권탈취극 진행 중
내란몰이·탄핵광풍 … 이재명당 연출, 검·경·공수처·법원 주연, 언론 조연
《누가 대한민국의 진짜 ‘내란’ 세력인가?》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자마자 대통령에 대한《민주당의 ‘내란 몰이’ 탄핵 광풍》이 천지를 뒤흔들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 언론에서 과거 삼족(三族)을 멸하던 대역죄(大逆罪)에 버금가는《‘내란죄(內亂罪)’나 ‘내란
2025-02-03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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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8대0으로 각하 돼야
우원식 제기 청구는 원천무효 … 여론 "찬성한 자는 재판관 아니라 운동꾼"
[편집자 주]2월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다.국회가 아닌 국회의장 우원식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 건에 대한 선고다.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마은혁 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헌재재판
2025-02-02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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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모 주요 일간신문 기사 제목
옥중 접견 정치 시작? … 이걸 말 따위라고 하나?
■ 삐딱한 신문기사 제목모 주요 일간신문 기사 제목은 이랬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러 간 걸 두고 쓴 기사다. “옥중 접견 정치 시작되나?“ 이걸 말 따위라고 하나? 옥중
2025-02-02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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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칼럼 ② : 반란자는 누구인가
이재명이란 서일필(鼠一匹) 때문에 태산이 명동(鳴動)하는구나
■ 탄핵 남발이 계엄 유발허허,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 라고 구속되었다. 대통령이 내란 주모자라니,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국민을 학살했는가, 나라를 팔아먹었는가, 자기 손안에 있는 정권을 자기가 빼앗았단 말인가.&
2025-01-31 김성우 전 한국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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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상습 탄핵에 꿀만 빠는 세력들
국힘과 주류 언론, 이대론 안된다 …《조기 대선-내각제 개헌》에만 침 질질
■ 국힘은 하위 우당(友黨)?권영세-권성동,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조경태 등을 보면《국민의힘 해체하라》고 외치고 싶다. 원외지구당 당협위원장 80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설 인사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국민의힘, 이렇게 변하라》고 외치고
2025-01-31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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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이진숙 탄핵심판 찬성 4인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특정 결론에 억지로 논리 꿰어맞췄다
《헌법재판관 4인의 방통위원장 파면의견에 담긴 논리적 오류》- 헌법재판관은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법문언을 임의로 비틀어 뜯어고치는 초법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목)《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2025-01-30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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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독버섯 처림 퍼진 법조 카르텔
헌재도 먹혔는가? 또, 우리법연구회? … 마약 카르텔보다 더 독하네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은 대답하라헌법재판소 판사들에 대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의 언급이 좀 놀랍다. 이에 대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판사들의 반박과 해명을 듣고 싶다. 우리는 주진우 의원의 페북 글을 100% 맞는다고
2025-01-29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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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페북 : UN군 참전 의미 비틀다니…
"헌재소장 대행 문형배는 즉각 사퇴하라 … 6.25 북침론 은근 편들면서 헌법재판관?"
[편집자 주]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언행이 거듭 파문을 불러 오고 있다.우리법연구회장 시절 작성한 각종 글들에서 평향된 이념을 노출,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 자격에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오는 4월18일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그는, 역시 같은 날 퇴임 예정인 이미선
2025-01-28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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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미리 누워버린 갈대들 다시 일어날 것
윤대통령 지지율 50% 넘으면, 바람방향 바뀐다
■ 하나같이 다 배신자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되었다. 이 국면을 자유 보수 우파의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바라볼 수도 있다. ① 윤석열 대통령의《조기 석방 가능성이 일단 좌
2025-01-27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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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입법독재》에 더해《사법독재》까지
《법이 지배하는 나라》아니라《법관이 지배하는 나라》됐다
《공수처장의 몽니와 무너진 사법정의》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하여 전국민과 세계를 경악케 하고 국민들의 법원 난입 사태까지 촉발했던《공수처장의 초법적 몽니》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로 끝났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이에 야
2025-01-27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