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염병보다 경기 침체가 무섭다"… 文 정부의 총선 고민

    문재인 정부의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한 대응이‘경기 위축 방어’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과도한 국민 불안감이 그나마 살아나던 소비 심리를 다시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

    2020-02-12 이상무 기자

  • 우한폐렴 괴담속출 민심동요… 좌불안석 시진핑, 北京시찰 나섰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10일 우한폐렴과 관련이 있는 현장을 찾았다고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이 현장에 나와 사람들을 격려했지만 민심의 동요가 가라앉기는커녕 더 흔들리는 분위기다. 해외 언론과 유튜브 등의 의혹 제기가 주요 원인이다.

    2020-02-11 전경웅 기자

  • 재판부 변경, 심리에 영향 없을까… 법조 인사에 우려되는 것들

    지난 6일의 '2020년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 주요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높아졌다. '자녀입시·사모펀드 비리' 등 의혹을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8·구속) 씨, '조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의 최강욱(53)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2020-02-07 김현지 기자

  • 홍콩 시위엔 '침묵', 우한폐렴엔 "의리"… 민주당의 두 얼굴

    우한폐렴이 점차 확산되며 24번째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중국·북한 챙기기가 점입가경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던 민주당 인사들이 우한폐렴 사태가 터지자 중국과 북한 지원을 거론하며 '의리'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이인영 원내대표가

    2020-02-07 오승영 기자

  • '靑 선거개입 의혹' 떠들썩한데… 文 "반부패, 강력 실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2022년까지 국제부패지수평가에서 세계 2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반부패 노력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가 바로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으로 부패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에 휩싸인 상태다.문 대통령은

    2020-02-05 이상무 기자

  • 이웃도 역병(疫病)까지 교류하지는 않는다

    李 竹 / 時事論評家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사회’를 달성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달성하겠다...”   지난 2017년 10월의

    2020-02-04 이죽 칼럼

  • 삼성 이재용 재판과 '회복적 사법제도'

    "준법감시를 위해 힘쓰고 있다. 유리한 정상(情狀·책임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다"40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은 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에서 나온 재판부 발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월 22일 오후 2시 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2020-02-04 김현지 기자

  • 의사협회도 '폐쇄적 행정= 문제'로 지적

    [취재수첩] "확진자 못 알려줘" 불안감 조장… 공포심 부추기는 질본

    금요일이던 1월31일 질병관리본부(질본)와 충남 태안군은 오후 2시 기준 국내 우한폐렴 확진자가 총 11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날 7명에서 4명이 추가된 것이다. 이 중 2명은 6번 확진자(56·남)의 가족이라고 했다.보건당국은 이들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2020-02-03 노경민 기자

  • '40개월째 공석' 靑 특별감찰관… 멈춰선 대통령 측근 감찰 기능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공석이 3년 넘게 이어져 논란이 거세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구다. 2014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막겠다는

    2020-02-03 이상무 기자

  • 사실이 외면받는 나라... 거짓이 추앙받는 나라

    [팩트체크] 예술을 가장한 정치선동…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불순한 왜곡

    Ⅰ. 김재규의 ‘의인 또는 영웅화’는 반역사적 행위다김재규(金載圭, 1926-1980)는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국가원수인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을 자신의 권총으로 시해(弑害)한 대역무도(大逆無道)의 국사범(國事犯)이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국

    2020-01-29 남정옥 칼럼

  • [취재수첩] '팔끼리 부딪쳐라'…박원순식 우한폐렴 인사법에 '실소'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를 제치고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국제적 측면에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를 제쳐두고 국제협력을 논하는 모양새가 부적

    2020-01-29 박찬제 기자

  • 4. 15 결전 앞에서 김형오 공관위에 당부한다

    자유한국당이 최종적인 위상을 결정한 것 같다. 한국당은 결국 도심 광장을 가득 메운 수백만 자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와 개신교 신자들 대신 유승민 김세연 등으로 대표(?)되는 특정 성향 계파를 협력 파트너로 선택한 것 같다. 표 계산을 한 끝에 아마도 그렇게 하는 편이

    2020-01-29 류근일 칼럼

  • 하위법령이 상위법 제약할 수 있나… 법무부 직제개편안의 '위법성'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제개편안' 관련 규정이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 특별수사단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도

    2020-01-22 김현지 기자

  • 재판장 '물갈이' 우리법 출신 주심판사 '유임' 설(說) 돈다

    [취재수첩] 김경수 선고 연기, 우리법 출신 판사 '태클' 때문이었다?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내 사조직이 아닌 연구단체로, 정파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이던 2017년 9월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주장이 있다"는 청문위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법원

    2020-01-22 김동우 기자

  • 대북정책 목표가 ‘북녘의 핵보유국 완성’?

    李 竹 / 時事論評家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이 3대(代)에 걸쳐 짖어댄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非核化)”가 핵보유를 위한 일관된 말막음이었다는 건 이미 널리 확인(確認)된 사실(史實·事實)이다.   대신에 그간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만

    2020-01-18 이죽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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