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수처, 수사권조정 모두 통과… '문재인 독재'의 서막

친문(親文) '폭주'가 시작됐다. 작년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을 기해 모두 통과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

'우리 총장님' 찍어내기

李 竹 / 時事論評家  지난해 7월 25일 ‘우리 총장님’이라며, 임명장을 건네고 나서 하신 말씀들이 최근 들어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되고 있단다. 약간 긴 듯하지만 아무개 언론사 기사를 인용한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

조국 영장 기각되자… 기다렸다는 듯 '보석청구' 정경심, 가능성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씨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속 위기에 몰렸던 남편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방어권 보장을 위해

秋, '인사권'으로 수사 무마?… "수사팀 해체하면 직권남용"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이번주 '개혁' 첫 카드로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다. 추 장관은 3일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여덟 번이나 강조했다. 이번에 검찰 인사가 이뤄지면, 통상 매년 2월 검찰 정기인사보다 한달 가량 빠르다.일각에서

황교안, 안철수에 통큰 양보?… 새보수당, 우파통합 2순위?

유승민계 의원 8명이 3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5일 새로운보수당에 전원 합류하기로 하면서 야권 정계개편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또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복귀 선언으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구도는 시계제로 상태다. 한국당, 안

불평등·불공정 해결에 ‘총선’ 꺼내든 박원순 신년사 ‘유감’

“총선이 불평등과 불공정 해결점 찾아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열린 ‘2020년 서울시 시무식’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평등과 불공정에서 비롯된 양극화가 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주장

번식기가 지나면 사멸의 계절이 온다… 2020년 새해, 깨어나라 대한민국이여!

사회주의자 조국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죄질이 좋지 않음'이라는 판단과 '직권을 남용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는 의견을 결정문에 명시했으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기각했단다. 청와대는 검찰이 무리한 판단을

문희상 의장은 역사에 길이 남을 국회의장일까?

2020년 예산안에서부터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에 이르기까지  4+1(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중이다. 4+1 협의체가 민주주의를 위협, 심지어는 유린할 가능성이 큰 이러한

'VIP 메모설'에 발끈한 靑… "짐작·추측으로 대통령 거론"

청와대는 23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 의혹’과 관련, “조선일보는 송철호 시장의 공천에 개입에 대해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단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일지

대화와 협상으로는 안 된다!

“대화와 협상밖에 없다”고? 천만에...李 竹 / 時事論評家  6·25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며칠 지나지 않은 1953년 8월 초...  휴전에 반대하며 ‘북진통일’(北進統一)을 고집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태평양을 건너온 ‘존 포스터 덜레스’ 미(美

北 '성탄절 도발' 다가오는데… "한반도평화, 기업엔 기회"라는 文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는 양국 기업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일주일 뒤로 다가온 성탄절(크리스마스)에 전격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비

고교 교과서 유엔 결의문 오역… ‘대한민국=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부정했다

초중학교에 이어 내년 3월 1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모든 한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역사적 유엔 결의를 부정하는 등 좌편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1월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통과한 금성·동아·미래

'김기현 첩보' 수사개입 없다… 청와대 해명이 '거짓'인 이유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경찰 수사'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작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가 핵심이다. 경찰이 '김기현

이승만, 박정희 정신에 길이 있습니다

[청년칼럼] 386 주사파 ‘얼간이들’의 끝나지 않은 혁명놀음

386(현 586) 주사파 세력의 탄생에 대해 다룬 책 「82들의 혁명놀음」의 한 대목을 소개하며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책은 주사파의 대부로 알려졌던 ‘강철서신’ 김영환 씨의 과거에 대해 다루고 있다.<김영환은 한국 사회에서는 주사파들을 출생시킨 산파나 다름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