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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당장 취소"…법으로 안되니 '떼 쓰는'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法外) 노조’ 취소 요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법적 대응이 아닌 세(勢) 과시를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거나, 위법적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노조 전임자 휴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슷한 이념 성향의 정부에서 ‘법외 노
2019-05-22 두은지 기자 -
文 "한국 화장품 세계 최고"…정말 오랜만에 기업 칭찬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전국경제투어 아홉 번째 일정으로 충청북도를 방문해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사람중심 혁신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했다. 전국경제투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이번 충북 방문은 올해
2019-05-22 전성무 기자 -
'양정철의 민주硏' 첫 토론회…'文정부 2년' 추켜세우기 일관
경기 침체가 가파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1일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사회적경제 실현 노력을 적극 호평했다.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적 경제 확대를 통
2019-05-22 이상무 기자 -
다루기 힘든 협상 상대 다루기
불량배가 돈을 달라고 협박할 때 우리의 대응은 어떤 쪽일까? 그냥 얼마 주며 해결하려 하거나, 아니면 못준다고 대들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후자가 맞지만 많은 경우 다칠까봐 돈을 얼마정도 주더라도 위기를 모면하려한다. 그러나 또 만날 수도 있는 동네 깡패라면 이야기가
2019-05-20 권신일 칼럼 -
‘개콘’이 시들해진 까닭은..
李 竹 / 時事論評家 이 나라에 현존하는 최고의 코미디 프로로 알고 믿어 왔다. 이제 방영 횟수가 1,000 회를 넘기게 됐다고 한다. 우선 축하부터 보낸다. 비록 그 ‘공영방송’(空營放送)이 뜻 그대로 ‘주인’인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든 채,
2019-05-19 이죽 칼럼 -
물벼락 마다않겠다는 황교안의 5.18 광주行
한국당 "계란을 던지든, 망신을 주든 그건 고려할 게 아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범여권 차원의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 4당은 연일 황 대표를 향해 "광주에 올 자
2019-05-17 임혜진 기자 -
"정체불명 무장 괴한들 광주 출현"… 비밀해제된 '美 5.18 문서'
2002년에 비밀이 해제되고 일반에 공개된 미국 정부 산하 해외정보분석기관인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의 1980년 6월17일자 보고서를 필자가 인터넷에서 발견했다. 광주사태가 시작된 5월18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5월25일자 기록을
2019-05-17 조화유 칼럼 -
전두환이 사살 명령?…5·18 선동에 춤추는 기레기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5·18 광주사태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39년 만에 나와 논란이 거세다. 당시 주한미군 501여단 소속 정보요원 출신이라는 김용장 씨의 추정이다. KBS·JTBC 등은 일제히 그의 발언을 그대
2019-05-16 이상무 기자 -
'대중성 확보, 보수 결집' 황교안의 과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민생 대장정이 15일 반환점을 돌았다. 전체 18일의 일정 가운데 9일째 일정을 대전·충남에서 마쳤다. 휴일 없는 강행군을 통해 황 대표는 대중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수층 결집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중도를 껴안는
2019-05-15 강유화 기자 -
[취재수첩] 정치적 판결 급증…'문재인 사법부' 중립성 우려
‘낙태죄, 헌법불합치.’ (4월 11일 헌법재판소 판결)‘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규정해야.’ (6월 28일 헌법재판소 판결)문재인 정권 출범 뒤 나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헌재)·대법원 등 최고 사법기관의 구성원이 친정부 성향으
2019-05-13 김현지 기자 -
패스트트랙 입법… '좌파독재'로 보는 8가지 이유
이번 국회의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됐고, 아직도 그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필자는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에 관해 법률적 차원에서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이 칼럼은 지난 8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 주최한 '
2019-05-13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악마와도 협상해야는가?
이 물음은 테러리스트나 독재국가와 협상 때마다 종종 반복되는 논란이다. 2차 세계대전 초 영국의 처칠 수상은 전임 체임벌린과 달리 히틀러와 평화협상을 거부를 했다. 지금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당시에는 국내 협상론자들의 반발이 컸다. 17년 전 미국은 이란,
2019-05-13 권신일 칼럼 -
'北 식량지원' 보도자료에서 뺀 청와대
한국을 방문 중인 스트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청와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면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비건 대표와 김 차장의 만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
2019-05-10 전성무 기자 -
아무리 안보회의 보도자료라지만...
北 미사일 쏴대는데…국방부 "한반도 평화" 보도자료
“한미일 대표들은 북한과 한국·미국 정상 간 회담 및 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국방부가 9일 내놓은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 결과 보도 자료 가운데 일
2019-05-09 전경웅 기자 -
북이 망할때 남의 자유진영이 이기는 길
자유민주 대한민국 진영이 할 일 한반도 안팎 정세가 위중한 국면으로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한 진단과 대처를 자유민주 대한민국 진영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것을 공유하지 못할 때 힘이 분산돼 싸움에서 패할 수 있다. 결론부터 앞세워, 한반도 주
2019-05-09 류근일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