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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페북 : 6가지 문제점
사법의 권위·정당성 추락했다 … 이제 누가 수사·재판에 승복하려 할까?
[편집자 주]최재형 전 감사원장(21대 종로구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과 관련된 최근의 사법절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지적했다.다음은 그가 페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현직 대통령 수사,
2025-02-03 최재형 전 감사원장 / 21대 국회의원(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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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영 페북 : 2030 각성 이끈다
난세에 영웅 나타났다 … 전한길의 출현은 벼락같은 축복
[편집자 주]필자 이희영은 페북에 매일 글을 쓰고 있다.시국에 관해 피를 토하는 격정을 담은 그의 글은 단체카톡방에《方山》이란 필명으로 올라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우키고 있다.필자는 육군사관학교, 미국 해군대학원(석사), 영국 Hertfordshire대(박사
2025-02-01 方山 이희영 예비역 육군 대령 / 정보체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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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페북 : 최상목의 임명거부, 정당하다
헌재, 마은혁 영입해 친이재명 체제 완성하려 한다
[편집자 주]《우리법연구회》출신 재판관에 장악 당한 헌법재판소의 편파성이 심각하다.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 이미선 재판관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 2회씩 진행하는 것을 결정해버렸다.문형배 이미선 의 4월18일 퇴임 전에 해치워버리려는
2025-01-31 이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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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페북 : 운명의 루비콘강 넘었다
검찰은 이제《기소청》으로 전락 … 그 결과, 심우정 이하 모두 책임져야
[편집자 주]김종민 변호사는 주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검장을 역임했다. 고려대 법대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N) 를 나왔다.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법에 관한 많운 글을 올리고 았다.필자의 허락을 얻어
2025-01-27 김종민 변호사 / 전 순천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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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페북 : 헌재법 51조를 주목하라
대통령 탄핵심판 또는 형사소송, 둘 중 하나 중지하라
[편집자 주]차명진 전 의원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점이다.헌재법 51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다음은 그의 페북 글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 편
2025-01-27 차명진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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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페북 :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라
검찰, 공수처 불법수사 추인하고 공범 되는 길 골랐다
[편집자 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가장 강하게 반발해온 윤상현 의원은 페북에 글을 올려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했다.그의 글을 전문 전재한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2025-01-26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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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종 페북 : 불기소 해야 할 세가지 이유
검찰, 윤 대통령 석방하고 불기소 처분하라
[편집자 주]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검찰의 원로다.수사실력·법률지식 뿐 아니라 인품에서도 뛰어나 선후배 모두로
2025-01-25 유창종 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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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종 페북 : 법조인들 왜 침묵하고 있나
공수처, 윤대통령 불법구금 중 … 서부지법판사들도 공범 … 검찰, 이 문제 수사하라
[편집자 주]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검찰의 원로다.수사실력·법률지식 뿐 아니라 인품에서도 뛰어나 선후배 모두로부터 칭찬
2025-01-24 유창종 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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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영 페북 : 공수처의 법난(法亂)
공수처는 ①특수주거침입죄 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③직권남용체포감금죄 자행 중
[편집자 주] 다음은 임무영 변호사의 페북 글이다.현재 벌어지고 있는 좌충우돌《공수처의 법난》에 대한 법조인의 가감 없는 법률 해석으로 평가된다.모든 제목과 본문 중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몇가지 법률적 쟁점을 언급합니다.
2025-01-18 임무영 변호사 / 전 서울고검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