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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에 욕설·폭행…경찰은 입건도 안했다
...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내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법조계 "적당한 구실 만들어 풀어준 것"그러나 ...
2020.12.19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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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테스 형, 나라가 정말 왜 이래?
... 이런 상황에도 윤 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의 위헌법률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10개월 이상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
2020.12.18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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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집값 난리났슈~”…1년새 세종 41%‧대전 16% '껑충'
... 결정 내릴까원로 변호사 “정치하게다고 했어도 징계 사유 아냐”-23년전에도 '검찰총장 출마금지법'…헌재 판단은 8:1위헌檢총장 2년 정당가입 금지법에, 김기수 검찰총장이 헌법소원96년에도 檢총장 출마금지법 ...
2020.12.1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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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정한중 교수 지각 위촉 위법하다"
... 검사징계법에 위반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尹, 헌재에 '가처분 신청 신속 결정' 추가 요청반면 법무부는 ...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한편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
2020.12.1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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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대구본부, 2020년 대한민국 CSR 경영대상 3년 연속 수상
... '2020년 대한민국 사회적책임(CSR) 경영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했다.지난 11일 대한민국 사회공헌재단과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사회적책임(CSR) 경영대상'은 매년 성공적으로 ...
2020.12.11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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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헌결정 났는데, 또… 민주당 "윤석열은 대선 출마하지 마" 황당 법안
... 10여 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13년 전 헌재에서 이미 "기본권 침해" 위헌그러나 이들이 발의한 ...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률은 이미 199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받은 ...
2020.12.11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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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민주주의 유린, 위헌적"… 한변, 효력정지가처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공수처법 개정안)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한변은 ...
2020.12.1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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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과 연대한 건 괜찮지만, '반문연대'는 선동이다"… 이러는 민주당
... 반문연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야권연대를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진보당의 전신)과도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
2020.12.1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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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에 '이해충돌' 전현정-'文의 남자' 김진욱 유력… 윤석열 '정조준'
...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전 ... 출신으로 서울지법 판사를 하다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헌재 선임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다. 전 변호사는 전북 ...
2020.12.11 뉴데일리 > 사회 > 송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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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낙태죄 개정안 앞두고 계속되는 '태아생명살리기(WITH YOU)' 캠페인
... 정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1953년 제정된 낙태죄는 올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안에법조항을 개정을 마무리 해야 된다. (사진=태아생명살리기)
2020.12.0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