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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애국모임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은 내란" 시국성명
... 선동해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형법 제87조의 내란 폭동이며, 기망으로 여론을 몰아 ... 위험이다.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주주의를 가장한 반국가세력이 우리 안에 존재함은 자명하다. 국가보안법과 ...
2017.12.04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洪 "文정부, 北이 요구하는 모든 정책 시행 중"
...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조만간 기무사령부를 없애겠다는 발표도 나올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국방부 보고를 들었는데 ...
2017.12.01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
황교안 "국정원 대공수사 포기? 간첩은 누가 잡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개정안 제출에 대해 '경솔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 국정원이 수집·작성·배포하는 정보의 범위에서 국내 보안, 대공, 대정부(對政府) 전복 관련 정보를 제외하기로 ...
2017.11.30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北이 쾌재 부를 일"
정부가 국가정보원 개혁을 명분 삼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정치권은 ... △경제안보 침해로 한정했다. 특히 국정원 개혁위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
2017.11.30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김진태 "국정원 대공수사 폐지, 내가 있는 한 안돼"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한 ... 범죄조직 등에 대해 한정해 일하겠다고 한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
2017.11.30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
정우택 "文정부 적폐 TF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상당"
...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TF(태스포프)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오거나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 TF 팀 소속인사의 구체적 실명을 밝혔다. 현재 법무·검찰 개혁 위원장에는 한인섭 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이 ...
2017.11.30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
한국당 "국정원 개혁안은 국가 안보 포기 선언"
자유한국당이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국정원 개혁안을 두고 "국가 안보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 상황"이라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 안보 ...
2017.11.29 뉴데일리 > 정치 > 이유림 -
이석기·한상균 사면론에 청와대 분위기는?
...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를 검토하라는 공문을 ... 성격"이라며 "직업 전문 시위꾼을 사면한다면 법치 무력화나 국가 공권력 해체에 준하는 사태로 반드시 ...
2017.11.28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北해커에 '속수무책'…이름이 무색한 'IT강국'
... 대응방안> 국제회의를 열고 "북한은 사이버공간과 우리 법제 허점을 최대한 활용해 사이버공격을 전개하고 있다"고 ... 날개도면도 털렸다.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보안이 무력하다. 반대로 북한의 해킹능력은 매우 뛰어난 ...
2017.11.23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
국토부, 항공보안 발전과 평창동계올림픽 보안 강화에 나선다.
... 항공보안 우수논문 시상식으로 진행되며, 국제기구 및 국가 항공보안의 발전방향을 가늠하고, 효율적이고 신송한 ... 하라고 요청한 미국연방교통안전국의 절차와 달리 항공보안법 제15조에 따르면 공항운영을 하는 공항공사는 ...
2017.11.22 뉴데일리 > 택티컬 > 오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