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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날까…"헌법 가치 너무 쉽게 제약"
... 삭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그동안 북한인권운동에 종사해온 단체들은 ... 침해, 과잉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 위반… 유엔 인권규약도"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
2020.12.30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포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개혁자유연합 후보로 서울시장 출마(전문)
... 가치가 시대착오거나 위선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북한 비핵화 정책, 일본, 중국, 미국을 상대로 한 ... 만들겠습니다. 소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등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반하는 학생인권조례는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영상] 시민단체 "文정권 들어서고 KBS 대북라디오 방송부터 손봤다"
... 앞에서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 한민족방송(대북라디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던 북한관련 방송을 통제했다"며 "김여정의 겁박이 있기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북한인권단체 "남북관계발전법은 인권말살 법"
... 열린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 김여정 한마디에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었다"며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이 법은 인권을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북한인권단체 "北서 도발이라고 하면 군사훈련도 안 할 것인가"
...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이 도발이면 북한이 도발로 간주하는 군사훈련도 안 할 것인가"라고 ... 의원과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가 참석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1부와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북한인권단체 "남북관계발전법은 北정권을 위한 법"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 고통받는 가족에게 돈도 보낼 수 없다"며 "이 법이 북한정권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한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北인권단체 절망 상태"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北 독재 비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냈다
...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이 법이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침해한다고 ...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면서 ...
2020.12.2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영상] 북한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은 독재비호"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포토]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공포...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박정오 큰샘 대표, 사단법인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