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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연방제'? 그 후 '베트남'일까 '홍콩'일까
...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해 통일의 과도기를 겪고, 이후에 국가 연합 방식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김일성은 ... 뒤 '1단계 정화 사업'을 시작한다. 순서는 '국가보안법'과 '언론 관련 법', '형법' 개정을 통해 한국 ...
2017.07.31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군·경찰·세관용 드론, 야간비행과 계기비행 가능해지나?
...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을위한 드론의 야간비행과 계기비행에 관련된 특례를 적용하기위해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1인)를 의안 접수했다.해외에 경우 52개국이 가입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
2017.07.05 뉴데일리 > 택티컬 > 오세진 -
트럼프-문재인 악수, 그 겉과 속은?
... 또는 철수, 한-미 동맹 해체, 남북 연합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우리가 무얼 믿고 흥정대상에 올려줄 ... 포괄적-일괄타결이라고 하지만,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는 법이다. 우리는 벽돌 쌓듯 평화를 다질 디테일한 조치에 ...
2017.07.02 뉴데일리 > 정치 > 류근일 칼럼 -
北 "박근혜-이병호 넘겨라" 국정원 "협박 용납 못해"
북한이 박근혜 前대통령과 이병호 前국가정보원장을 자신들의 최고 수뇌부를 해칠 궁리를 한 특대형 ...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인민보안성·중앙검찰소 등 北공안기관들은 ...
2017.06.29 뉴데일리 > 북한 > 노민호 -
송영무 이어 김상곤까지 '가시밭길' 인사청문회
... 교육부장관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사난맥이 해결되는 ... 전략적으로 미국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국가 보안법에 대해서도 "찬양, 고무 등 일부 내용은 ...
2017.06.29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아이리스' 김태희를 더 이상 볼 수 없을지 모른다
... 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 중 한 명이다.새 정부의 법무장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독재시대 ...
2017.06.28 뉴데일리 > 사회 > 방성주 칼럼 -
韓辯 “'한미동맹 폐기' 요구한 김상곤, 자진사퇴하라”
... 한신대 교수시절 '한미동맹 폐기-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며, ... 드러났다.한변은 “지금까지 드러난 김상곤 후보자의 국가관을 고려할 때, (그가 예정대로 사회부총리 겸 ...
2017.06.26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
[단독] 김상곤 "사회주의적 이행 아니면 백약이 무약..."
...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사회부총리 후보로서 부적합하지 ... ▲북한이 국제 사회 동반자로 나서도록 할 것 ▲국가보안법 철폐 ▲탈 종속적 한미관계 확립 ▲자이툰 부대의 ...
2017.06.22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김상곤 후보자, 교수시절 '주한미군 철수' 지지
... 평화를 위한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선언문을 낭독했다.'평화를 위한 선언문'은 ▲종속적 한미관계 탈피 ▲국가보안법 철폐 ▲이라크 자이툰 부대 철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김상곤 후보자는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선언문에 ...
2017.06.21 뉴데일리 > 사회 > 방성주 -
강도에게 "강도야!"라고 소리치면 명예훼손인가?
...도에게 "강도야!"라고 소리치면 명예훼손인가?법원이, 대한민국의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 이는 법적 안정성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법원이 과연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
2017.06.19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