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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의 친북·인권유린 규탄한다"… 시민단체, 유엔인권사무소에 청원서
... 것으로 의심되는 청주간첩단 사건에 주목해 주고,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행위를 방조하는 대한민국의 관료들은 ...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 체제를 찬양하며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의 ...
2021.09.03 뉴데일리 > 사회 > 이도영 -
[박한명 칼럼] 문재인 정권의 언론탄압 못된 습성, 대체 누가 키웠나
... 한다”며 “한국은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특히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것에 중징계를 내리는 ... “이는 국가보안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7조 찬양·고무 조항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
2021.08.19 뉴데일리 > 칼럼 > 박한명 칼럼니스트 -
왜 하필 정연주인가… 방심위원장 취임에 野 "대선 전 방송 장악하려는 靑의 속셈"
... 정권에 화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北 혁명찬양가 내보낸 정연주, 방심위원장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1TV의 매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포커스'가 북한 혁명찬양가인 '적기가(赤旗歌)'를 배경음악으로 ...
2021.08.1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윤석열 캠프 "간첩 혐의자가 尹 탄핵운동… 北 개입 여부 수사해야"
... 윤석열 예비후보 측이 '윤석열 탄핵' 촉구 광고에 북한이 개입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윤 예비후보 ... 활동가 4명에게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
2021.08.0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文 캠프 특보 간첩사건', '간첩죄' 적용하면 '중형' 가능성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활동 등을 벌인 혐의로 수사받는 ... 이들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편의 제공 외에도 목적 수행 ...
2021.08.06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중국이 야금야금 한국을 집어 삼킨다"... 전국 교수 모임 "공자학원은 스파이"
... 위한 문화행사, 중국 공산주의 체제 선전 및 찬양 등 친중국 인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 촉구했다.이은혜 순천향대 교수는 신 동북공정 차원에서 북한을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눈길을 끌었다. ...
2021.07.10 뉴데일리 > 사회 > 이지성 -
"文 '김정은 솔직' 평가는 망상, 인권유린 외면"…국제인권단체도 비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과대 평가가 '망상'이라며, 문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외면한다고 강력 비판했다.휴먼라이츠워치 "文, ...
2021.06.27 뉴데일리 > 글로벌 > 김현지 -
北 스파이 활동 '4·27시대연구원'에… 통일부, 2000만원 정책용역 맡겼다
...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동향 보고와 암호화한 지령문을 주고받은 ... 주체사상과 세습독재,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도서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 알기 ...
2021.06.24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김학성 칼럼] 국가보안법 폐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특별법이다. 당시 적용된 일제시대 형법으로는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뒤엎으려 해도 이를 ... 사상이나 신념을 허용하지만, 우리를 적대하는 북한을 지지 찬양하는 사상이나 신념만 불허할 뿐이다. ...
2021.06.21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인터뷰] 공무원 중국간첩, 지금도 고작 '징역 2년'… 국보법 없애면 그나마 정보 수집도 못해
... 마땅하지만 검찰은 형법상 간첩죄로 기소하지 못했다. 북한을 제외한 제3국에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 금품수수죄(국가보안법 제5조)·잠입탈출죄(제6조)·찬양고무죄(제7조)·회합통신죄(제8조)·편의제공죄(제9조)와 ...
2021.06.14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