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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후임자는? 靑, 마땅한 '카드' 없어 '끙끙'
... 재판관이라 이른바 '코드'가 맞는다. 구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의 소수의견을 내는 등 그간의 결정 성향이 ... 어렵다.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 후보자가 구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홀로 반대의 소수의견을 내는 등 ...
2017.09.14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충청브리핑] '레밍' 이어 김학철 '늑대 우두머리' 발언 논란
... '대법원장 戰線'[김이수 동의안 부결] - 野, 김이수 후보자 편향 집중공격좌편향·코드인사에 불만 쌓여… 통진당 해산 반대 등 문제삼아- 文정부때 바뀌는 대법원·헌재 구성대법관 13명중 12명이 새얼굴로… 내년엔 6명이 ...
2017.09.1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김이수 낙마에 靑 "무책임의 극치" 국회탓만
... "김이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서, 김이수 후보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낸 장본인이라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될 수 없는, 도저히 ...
2017.09.11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개정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조항들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통진당과 같은 反헌법적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
2017.08.25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한명숙 출소, 민주당 "억울해"…옛 통진당 "우리도"
... 총리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같은 날 옛 통진당 소속 전직의원들도 자신들이 보수 정권의 횡포로 ... 이날 윤종오 무소속 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통진당 해산은 정치재판이었다"며, 사법부를 비난했다. ...
2017.08.23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
윤종오 "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들 억울하게 국회 배지 빼앗겨"
... 무소속 의원은 23일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박탈 당한 이들의 지위회복을 요구하고 ... 된다고 해서 의원직이 박탈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통진당해산은 정치재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마디도 ...
2017.08.23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
류석춘과 장제원-보수 정체성 논쟁 解法
... 가담했던 제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2)통진당 해산 당시, 이정희가 이석기를 양심수라 칭하며 ... 좌(左)클릭이냐의 문제다. 결론부터 앞세우면, 통진당에는 통진스러운 사람들이 주류가 되고, 민주당에는 ...
2017.07.23 뉴데일리 > 정치 > 류근일 칼럼 -
퀴어축제서 난데없이 '사드 반대'는 왜?
... 92조6'이 폐기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포스터를 뒤집자 '이석기 사건은 박근혜 정권이 눈엣가시였던 통진당 해산을 노리고 조작한 사건'이라는 내용을 담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측의 ...
2017.07.15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전문] '보수의 활로' 디즈레일리에서 새 길을 찾자
...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과거 회상하게 만든 인상을 남긴게 안타깝다. 박근혜 정부때 속 시원 했던 게 통진당 해산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하면서 일부 살렸는데 역사전쟁도 부진해서 끝내버렸고, 70년대 경제개발계획 방식도 ...
2017.06.23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통진당 해산' 이끈 정점식 '해고'…김이수는 영전?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결정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두 주역이 약 2년6개월이 지난 뒤, ... 발탁·임명하면서, 사실상 '검찰 길들이기'에 나섰다. 이어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실무를 총괄한 정 지검장을 비롯한 ...
2017.06.08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