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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권 세운 국가인권위, 북한인권은 없었다
초기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은 정체성을 심히 의심케 하는 것이었다. 2001년 ... 방관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조와 제30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
2017.05.01 뉴데일리 > 정치 > 김석우 칼럼 -
이해찬 "집권하면 극우 보수 완전 궤멸시켜야"
... 종북이라고 하는데 문 후보는 특전사 출신"이라며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감옥살이를 여러번 했지만, 국가보안법은 적용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해서는 "오늘 여론조사 ...
2017.04.3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터키 '위키피디아' 접속 제한…이슬람 본색?
한국 좌익 진영 가운데 일부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것을 ... 소리' 방송은 “터키 정보기술청은 기술 분석과 법적 검토에 따라 '위키피디아' 접촉 차단 조치를 ...
2017.04.30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
진실을 향한 끝없는 외침…오세혁X봉태규 '보도지침'
... 재구성한 작품이다.당시 이를 폭로한 언론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9년 후인 1995년 대법원의 ... 주인공들의 대사는 실제 보도지침 사건의 인물들이 법정과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말들이 포함돼 있다. 오 ...
2017.04.27 뉴데일리 > 문화 > 신성아 -
북을 '주적(主敵)'이라 말 못하는 이유가 뭔가
... 밝혔습니다. 북한은 분명 주적이며 우리 헌법에도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어체계)의 한국 내 배치문제에 대한 답변이나 국가보안법의 폐지 생각이 변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문 ...
2017.04.22 뉴데일리 > 정치 > 장석영 칼럼 -
"주적 규정, 대통령 일 아냐" 文, '포스터'가 진심이었나?
... 아니다'라는 발언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 및 국가 수호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오해받을 ... '사드(TAHHD)' 미사일 배치에 반대하고,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북한의 ...
2017.04.21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홍준표, 용인 유세 현장서 웃음으로 승화한 '설거지 발언'
... "자살이라 했더니 막말이라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 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문 후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하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얼버무렸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사람을 뽑아야 ...
2017.04.20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국민은 개 돼지가 될 수 없다!
... 드디어...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적이 없다...” 엊그제 위 5인의 TV 토론에서 '안대재'[안경잽이 대권 재수생]가 ...
2017.04.20 뉴데일리 > 정치 > 이덕기 칼럼 -
洪·沈에 난타당한 문재인, 모호한 '국보법 폐지' 주장
...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19일 ... 그러나 "기무사령관이 2003년 청와대에 불려가 국보법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문 후보가 한 것은 2012년 ...
2017.04.2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애국세력이냐, 반(反) 국가세력이냐
... 때처럼 여. 야간 대결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가를 보전하려는 애국세력인 우익과, 반(反) 국가세력인 ... 내 배치를 반대한다. 또한 북한을 자극한다는 국가보안법도 없애고, 해산된 통진당도 부활시키려 한다. 이것들은 ...
2017.04.10 뉴데일리 > 정치 > 장석영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