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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음란물 사이트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왜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감 중인 손정우(24) 씨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서울고등법원이 20일 손씨를 대상으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이에 따라...
2020.04.2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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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도 갔는데… 임종헌 "물의 야기 법관, 인사 불이익 없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 와해 시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
2020.04.2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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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재판 불출석한 정경심에… 재판부 "구인영장 발부 검토"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구속) 씨가 조범동(37·구속) 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조씨 재판에서 한 증언이 자신의 재판 증거로 제출될...
2020.04.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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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90명 '당락', 檢 손에 달렸다…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4·15 총선 당선자 90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배용원) 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
2020.04.1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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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한 '박사방 공범' 공무원… "증거는 동의 못해", 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 씨의 첫 공판이 16일 진행됐다. 천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2020.04.1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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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양형기준 강화에…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무효 나올 수도"
대법원이 지난 2월부터 선거사범 관련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4·15총선의 선거사범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인 당선자...
2020.04.1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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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야 원… '섹드립' 김남국이 귀엽다는 '친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을 후보가 여성 비하와 음담패설이 난무하는 방송에 참여해 논란인 가운데, 일부 친여(親與) 지지자들은 '섹드립이 오가는데 수줍어하는 모습이 귀엽다...
2020.04.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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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기소… 검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아직'
미성년자 등 여성들에게 가학적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이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만 수사할 ...
2020.04.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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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과 코링크는 사업 동반자… 조범동, 사채모금·주가 부양"
사모펀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37·구속) 씨 재판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익성은 사업동반자 관계'라는 증언이 또 나왔다. 조씨 측은 그동안 '코링크...
2020.04.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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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해자 "나도 진보 판사들 외부활동에 반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이수진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진보성향 법관들의 외부 행사에 반대했다는 문건이 나왔다. 이수진 전 재판연구관은 '사법 농단'의 ...
2020.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