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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사례로 보면…조민 'KIST 인턴확인서' 유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와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두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입시·채용비리가 해당 학교 입학담...
2020.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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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개미 피해' 신라젠 수사 본격화… 곽병학·이용한 前대표 영장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바이오기업 신라젠 전 대표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라젠 수사'를 본격화했다. 신라젠은 미공개 주식 거래 등의 의혹을 받는다. 이 때문에 14만 명 ...
2020.04.1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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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6만여명, 체류기간 3개월 자동 연장한다
우한 코로나(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 6만여명의 체류기간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법무부는 9일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등록 외국인들이 4월 ...
2020.04.0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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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단기사증 효력 잠정 정지"… 입국규제 강화한 정부
법무부와 외교부가 사증(비자) 발급 및 입국규제를 오는 13일부터 강화한다. 전세계적인 우한 코로나(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서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들 중 ...
2020.04.0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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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무시해놓고… 윤석열에 '측근 감찰' 문자 통보한 감찰본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게 절차를 무시하고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의혹' 관련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다. 통상...
2020.04.0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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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안산' 신고하고 김천서 활동한 인도네시아인 강제추방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대 인도네시아인이 8일 강제추방됐다. 신고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이유에서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후 ...
2020.04.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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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대한변협, 위헌·위법적 공수처장 추천작업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보수우파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
2020.04.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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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최강욱, '윤석열 집안' 고발한 날… 좌파단체 '윤석열 측근' 고발했다
4·15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를 고발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
2020.04.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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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각지대' 주점·감성포차, 왜 규제 안하나 했더니… 관련법이 없다
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에서의 우한 코로나(코로나 19)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종사자가 최근 우한 코로나(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2020.04.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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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검찰에 배신당했다'며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했다"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 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구속) 씨 지시로 정...
2020.04.0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