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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생계 어려워 벌금 못 내면, 사회봉사 신청하세요"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못 내는 국민이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한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법무부는 7일 경제적...
2020.04.0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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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 달간 매일 6000명씩 실직… "신규 실업급여 19만 명" 대공황 그림자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19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월의 신규 신청자보다 9만여 명 급증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오는 4~5월에는 37만여 명이...
2020.04.0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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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 증인 안 나갔다"…코링크 직원이 밝힌 이유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8·구속) 씨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이 코링크PE 실소유주임을 알았다는 이야기인가.""이미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
2020.04.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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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 엄벌한다고?… "처벌 어렵다"는 법조계, 왜
우한코로나 자가격리자가 4만 명을 넘긴 상황에서 관련 정부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입국하거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
2020.04.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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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비용 못 내겠다"… '시설 입소 거부' 대만인 첫 강제추방
입국 뒤 140만원가량의 격리 비용을 내지 않겠다며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이 강제추방됐다. 외국인이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0.04.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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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 판사, '양승태 사법부'와 상고법원 협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이수진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을 후보)가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한 상고법원을 위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
2020.04.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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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제보자… 사기 전과 '친여 브로커'였다
채널A 법조팀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유착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관련 내용을 MBC에 제보한 인물이 문재인 정권 골수 지지자...
2020.04.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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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비례 7번 윤미향 딸, '자가 격리 권고' 무시 논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의 딸 A씨가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를 상대로 '자발적 자가 격리'를 권하고 있다. 이...
2020.04.0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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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거부' 외국인 8명, 입국 즉시 추방당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8명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거부하자, 법무부가 이들의 입국을 불허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 대...
2020.04.0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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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딸' 정유라 증여세 5억원 중 1억7538만원 취소하라"
과세당국이 최서원(64)씨 딸 정유라(24)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씨가 서울 강남세무서...
2020.04.0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