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김명수, 관행 깨면서 유임시킨 이유… 윤종섭·김미리 판사, 과거 판결 살펴보니
... 전 장관의 재판 외에도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주요 재판을 다수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
2021.02.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구속된 정정순 의원, 검사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 수사에 착수한 청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2021.02.17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장동열 -
'울산선거 개입 사건' 기소 임박… '산재모 이진석' 靑 국정상황실장도 사의설
... 소환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현직 ... 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3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
2021.02.17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4주택→ 3주택 신고, 10억 아파트 누락했는데 "고의성 없다"… 김홍걸, 의원직 유지
... 선고받았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
2021.02.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포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홍걸 의원 선고 공판 출석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
2021.02.16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국민의힘 충북도당, 4·7보은재보궐선거 예비후보 2명 접수
국민의힘 충청북도당은 4·7재·보궐선거 공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박범출 전 보은군의회 의장과 ... 계획이다.앞서 지난해 9월 8일 박재완 충북도의원은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의원직을 사퇴서를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박 ...
2021.02.09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검찰 피고인'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 황운하·최강욱, 이래도 되나?
... 출신인 황운하 의원이다.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0년 1월29일 ... 규정했다. 수사관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하도록 돼 있다. ...
2021.02.0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포토] 김소연 변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언유착 혐의로 고소 (전문)
... 인터뷰 녹취본을 증거로 제출했다"라며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위반·형법상 강요죄·정보통신망법 ... 밝혔다.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위 사건은 부패 공직자, 선거에 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검에서 ...
2021.02.0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애쓰는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아예 안한 건 아니야" 반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측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업무방해 재판을 포함하면 최 ...
2021.02.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좌파친북 문재인' 썼다고… 경위서, 반성문, 부모까지 소환한 서울 K고
... 상대로 상담을 진행했다.상담 내용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담임교사가 ... 교내흡연·커닝·학교폭력·절도 등 범죄 또는 학교 규칙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일 경우 성적관리위원회·학교폭력위원회 ...
2021.02.04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