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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삐라가 아니라 北이다"… HRW, 앰네스티, NED, 조슈아 스탠튼 잇달아 文 비판
... 취소와 처벌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를 두고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하는 ... 민주주의 가치와 권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문재인 ...
2020.06.12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김여정 한마디에 '헌법적 자유' 탄압한 文정권"…통합당 맹비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단속'을 지시하자마자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를 고발하고 ... 모두발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다.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화에 도움되는 전단일 뿐"이라며 ...
2020.06.11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교수 6300명 "헌법·법치 유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중단하라"
... 있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보호하려는 법익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해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동포의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에 대한 굴종을 통해 국민을 굴복시키려 ...
2020.06.1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김여정 하명' 받드사… 文정부, 대북전단 2개 단체 고발
... 막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고발하고, 관련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당장 북한인권운동을 탄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섰다는 비판이 나왔다.통일부 "박상학·박정오 ...
2020.06.10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김현지 -
“文정부 '대북전단 살포금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5년 전에도 시도했다”
... 대북전단살포금지가처분 신청” “2014년 12월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가처분 신청을 ...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8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
2020.06.09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
지성호 "분수를 알아라… 김갑수 모욕이 北 정권보다 더 힘들다"
... 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을 내고 "북한정권의 냉혹한 인권현실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김 ...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지 의원은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성명 직후 정부가 대북전단 ...
2020.06.09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주호영 "김여정이 욕설하니 바로 삐라 금지… 文, 간 쓸개 다 빼줬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정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적에 따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가장 상위의 가치이고, 유엔 인권위원회도 북한 주민들도 전단 등을 통해 다른 사정을 ...
2020.06.0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한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김여정 한마디에 주권 포기" 강력비판
... 관련해 "중대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정부가 발표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률안'과 관련해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도발, 나아가 북한의 인권침해에 눈 감던 정부가 김여정 ...
2020.06.0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김여정 하명법' 김홍걸… 근거도 없이 "탈북단체 회계부정" 의혹 제기했다 '머쓱'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하는 탈북민단체를 두고 회계부정 의혹을 ...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았다.박 대표는 이날 북한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바라는 탈북민단체, 지성호·하태경 ...
2020.06.08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
윤미향 부부와 위안부 인권단체의 종북운동은 자기모순의 극치
윤미향 부부와 위안부 인권단체의 종북운동은 자기모순의 극치인권단체-여성단체가 아니라 그것의 탈을 ... 편한 대로 이득을 취해왔을 뿐이다. 진정한 여성인권단체였으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특히 여성 ...
2020.06.06 뉴데일리 > 칼럼 > 강규형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