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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일 분향소' 차단…"국보법 위반"
친북성향의 민간단체가 서울 도심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 관계자는 "김 위원장 추모 분향소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
2011.12.26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
'조문' 요구는 국보법 파괴 작전
... 관련, 北傀가 노리는 국보법 핵심조항은 제7조 찬양-고무죄이다. 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명목 ...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 및 從北세력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찬양·미화 및 ...
2011.12.25 뉴데일리 > 정치 > 김필재 -
'김정일 애도' 통합진보당 처벌해야
... 것이다. 梁東安 통합진보당은 19일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김정일 국방위원장 ... 것은 그 당이 김정일을 존경·숭배의 대상으로 찬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이고, ...
2011.12.24 뉴데일리 > 정치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김정은 대장 명령 1호'…3대세습 안착하나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김정일 사망으로 비상상태인 북한은 노동당과 군대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고 인식하고 ... '김 대장' 또는 '청년 대장'으로 불렸다. 북한 당국도 김정은 찬양곡인 '발걸음'을 보급하는 등 ...
2011.12.23 뉴데일리 > 북한 > 김태민 -
법원 "在日 한통련 의장 여권발급 거부 정당"
... 수사를 피해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그동안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 장군님을 받들어 통일 위업을 ... 범민족대회에 참석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개연성도 있다"며 "여권발급 거부가 ...
2011.12.21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
향군 "김정일 조문 일체 불허하라"
...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수백만명의 북한주민을 아사(餓死)시킨 희대의 독재자였다”고 지적했다.향군은 ... 즉각 가동, 정치권의 정쟁(政爭) 중지, 김정일 찬양․고무 행위 일체 중단, 종북세력 척결”을 주장했다.향군은 ...
2011.12.20 뉴데일리 > 북한 > 김태민 -
한국 보수의 뿌리와 정체성
... 불렀다. 그렇다고 『독립신문』이 무조건 '진보'만을 찬양한 것은 아니었다. 『독립신문』 영문판은 미국 공화당의 ... 보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소련이 그해 2월 북한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단독정권을 수립하여 ...
2011.12.15 뉴데일리 > 정치 > 남시욱 -
“'좌편향 수업' 교사 신고하면 선물 줄께”
... 홈페이지(http://abschool.org)에서 할 수 있다. 신고 가능한 사례는 ▲자유민주주의 부정 ▲북한 찬양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반미(反美) 선동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편향적 해석 등이다.레이디 ...
2011.12.12 뉴데일리 > 사회 > 최종희 -
평양서 딸 출산한 민노당 前부대변인
... 2005년 10월 滿朔(만삭)의 몸을 이끌고 북한의 아리랑 공연에 나섰다가,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인 ... '선군정치'로 헤쳐 나갔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의 북한 정권 찬양은 1996년 11월24일에 김정일이 ...
2011.12.08 뉴데일리 > 사회 > 김필재 -
'박원순의 사람' 한명숙 연구
... 물론 공직을 물러난 뒤에도 대한민국을 헐뜯고 북한정권을 감싸며 동맹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내 왔다. ... 사회주의적 복지경제를 주장하면서 북괴의 경제제도를 찬양, 이를 연구 보급했다”는 것이다. 공안전문가 ...
2011.12.08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욱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