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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 소행" 학자가 수업시간에 말했는데… '특별법' 위반혐의로 고발된다
... 처벌 어려울 것"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15일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 처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설령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이 ...
2021.04.15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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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 뚜렷한데… '반쪽 보고서'로 4대강 보 해체 결정한 文정부
... 혀를 찼다.4대강보해체저지범국민연합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헌 변호사는 이번 발표에서 빠진 '홍수 예방 기능'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정책은 탈원전정책과 같이 ...
2021.01.2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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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진욱… 추미애 수사 가능성 묻자 "지금은 답하기 곤란"
... 가진 후보자가 임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인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김진욱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니지만 고 한기택 판사를 가장 존경하는 ...
2021.01.1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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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 "비토권 없는 공수처는 '회복 어려운 손해'… 효력 정지돼야"
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공수처의 ...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결 집행정지 심문에서다.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신청으로 열린 이번 재판의 ...
2021.01.0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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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수처장 추천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출석하는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과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에 ...
2021.01.0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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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친문청와대사수처장 될 것"
... 찍어누를 수 있는 '독재의 괴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야당 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김 연구관은 수사지휘 경험은 물론 기관 운영 경험도 없다"며 "특히 김 연구관은 ...
2020.12.3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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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날까…"헌법 가치 너무 쉽게 제약"
... 유엔 인권규약도"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일부를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심판대상조항(대북전단금지법)은 청구인이 북한당국을 ...
2020.12.30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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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최종 후보 이건리·김진욱 압축…野 반대에도 추천 강행
...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처장후보자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몫 2명을 최종 압축했다. 국민의힘은 ... 야당 측 2명 등으로 이뤄진다. 이에 야당 측 이헌 변호사와 한 교수는 유감을 표하며 퇴장했다. 이후 ...
2020.12.2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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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 野 "집행정지 신청"…격돌 예고
... 예정이었다. 하지만 17일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자 추천위 구성에 논란이 일면서 회의를 ... 후보가 언제든 선정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헌 변호사 "전현정·김진욱 절대 불가… 수사지휘 경험 ...
2020.12.27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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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법·부당한 징계로 법치 훼손"… 집행정지 심문 24일 속행
... 심문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완규·이석웅 변호사가, 추 장관 측에서는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진행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헌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은 청구권자가 법무부장관이 ...
2020.12.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