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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개헌특위… 개헌안, 文대통령이 발의하나
시대적 화두인 권력분산 개헌(改憲)에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작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할 국회에서는 거듭 반복되는 정쟁으로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현행 헌법상 ...
2017.07.17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임병운 의원 “재의요구, 중앙집권적 관치 잔재”
... 궁극적으로는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이기 때문”이라며 “현행 재의요구 제도의 부당성들이 지방분권형 개헌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07.1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종혁 -
새 정부 '충남판 제2국무회의' 제도화 결실 맺어
... 대응방향 모색이다.또 도와 시·군 정책 공유를 통한 미래 공동 발전 방향 모색,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 지방정부 차원의 대안 제시 등도 주요 기능으로 설정했다.충남 지방정부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
2017.07.1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
[충청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6·25이후 최고 위기”
... 속속 기용秋 “국회분원 설치 행자‧미래부 이전” 박남춘 최고도 가세한국당 홍준표 체제, 국민-바른 개헌특위 간사에도 '기대'-명품도시 건설 세종시 일부 공공건축물 부실시공 논란공동주택에 이어 주민복지‧행정편의 ...
2017.07.1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김봉교 위원장,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피선
...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한편, 지방분권형 개헌에도 지방의회가 앞장서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향후 ...
2017.07.07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김관용 도지사 “새정부 출범 따른 경북 패러다임 大전환 놓여”
...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임을 재확인했다.그는 또 평소 지론인 지방개헌에 대해 재차 역설했다. “고령화, 농촌 공동화 등으로 지방소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
2017.06.27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전문] '보수의 활로' 디즈레일리에서 새 길을 찾자
... 경제적 자유주의도 있다. 이때 장사하는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이 이때 만들어졌던거고, 63년 개헌에 111조 1항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
2017.06.23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민선6기 3년] 이시종 지사 “공약 96.6% 정상추진”
... 공공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 전국 확산 추진 중이며 국비 40억원 지원을 약속 받았다.”- 지방분권 개헌 시 꼭 반영됐으면 하는 부분은?“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지방정부' 명칭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
2017.06.2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종혁 -
[충청브리핑] 윤홍창 의원 음주운전…지방의회 무용론 확산
... 기재금지 블라인드 채용”충북 등 전국 혁신도시 지역인재 30% 잇아 채용할당제도 제시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예고, 새정부 지방활성화 기대감 높아-충청출신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사면초가'고액자문료 의혹에 ...
2017.06.2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서울시장 선거…野3당 '사생결단' 올인하는 이유
... 서울시장 선거"라고 입을 모은다.굳이 청와대로 가는 통로라는 의미를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향후 예정된 개헌 등으로 국가 전반적인 경제문화 변혁을 일으킬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다, 수도권 의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
2017.06.22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