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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자유로운 사이버테러 수사, 한국은?
... 대한 관심은 식어가고 있다. 바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대테러 기관이 ... 책임이 일체 면제되고 있다. 영국은 수사권한규제법(RIPA §§21-25)에서 국가안보와 범죄예방 ...
2016.04.08 뉴데일리 > 사회 > 임유석 동국대 경찰범죄연구소 박사 -
[유동열] “총선 출마 통진당 잔당, 목표는 '당선' 아니라…”
...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결정하면, 통진당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되고 당원들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되고 주도 세력에 속한 당원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친절하게 법해석을 전개한바 ...
2016.04.08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박근혜 국보법 위반?" 대통령 비방 포스터 부산서 발견
... 경 부산 서구의 한 과일가게 앞에서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 있다.이같은 익명의 특정인물 비방 유인물 유포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거해 명예훼손과 광고물부단부착 ...
2016.04.07 부산울산경남 > 부산 > 임혜진 -
더민주 '국정원 해체·집시법 개정'…'오픈 헬조선'
... 가운데 두 가지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하나는 '국가정보원 폐지 및 통일해외정보원 신설', 다른 하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비례대표 의원 5번 역임'이라는 신기록과 ...
2016.03.30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
정녕 종북인가? 더민주, "국정원 없애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공약으로 국가정보원 폐지를 주장하면서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불과 ...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을 ...
2016.03.29 뉴데일리 > 정치 > 김민우 -
애플 '혁신 없는'신제품 아이폰SE 발표
... 499달러(57만8000원)다.예약주문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24일 개시되며 배송과 출시는 31일이다. ... 이 회사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아이폰 보안기능 해제 여부를 놓고 벌이는 법적 다툼에 관해 ...
2016.03.22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데스크 -
朴正熙부녀와 李在五의원의 악연, 그의 對北觀·통일관 분석
... 교시가 중요하지 법이 힘을 쓰는 곳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기초한 정당한 법이다. 남북한 좌익이 ... 인정해주는 순간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라는 우월성이 날아간다. 李 전 의원은 ...
2016.03.17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
"북한 편드는 일부 천주교 성직자, 반역행위 멈춰라"
... 다음과 같이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하다. 법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
2016.03.15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자유총연맹 "사이버테러방지법 비난 세력, 北과 연계 추정"
...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나아가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 당부했다. 자총은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사찰법', '제2의 국가보안법' 등의 주장에 대해 “유언비어를 ...
2016.03.14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300인의 오(五)질들」 또 만드나?
... 작자[人]들도 일컫는다. ① 반역(叛逆)질이다. '국가보안법'에 제 발 저린 족속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저런 ... 필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비롯해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도 되물리자거나, '국가보안법 ...
2016.03.14 뉴데일리 > 정치 > 이덕기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