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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사건' 벌어지면, 앞으로 최소한 '무기'
앞으로 경기 수원에서 일어난 '오원춘 사건'과 같이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 일어나면 '무기' 이상만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크게 높아진다.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3.03.26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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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없는 헌재, 두 번째 권한대행 임명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51, 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다.헌재는 지난 1월 21일 이강국 소장이 퇴임한 뒤, 아직까지 새 수...
2013.03.25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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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은 의원들..[세비]부터 반납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벼랑 끝 대치와 정부 주요 부처 정무직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잡음으로, '식물정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여야 정치...
2013.03.25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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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정희] [만화 김대중]…뭐가 달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동문회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박정희 우상화의 일환인 기념관 건립에 힘을 쏟고 있다. - 지난...
2013.03.24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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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살림살이'는 여전히 '한 겨울'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생활형편이 여전히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의 소비수준을 알 수 있는 미래소비지출지수도 3분기 연속 제자리 걸음을 보여, 시민들의 생활형편이 빠...
2013.03.2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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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근 안도현 교수, 검찰조사..이유 알고 보니
지난해 말, 박근혜 대선후보가 도난당한 국가문화재인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트위터에 올린 안도현 우석대 문창과 교수가 검찰조사를 받았다.22일 오전 안 교수...
2013.03.2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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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파행] 주민들, 청와대에 코레일 사장 '해임' 탄원
파산 위기에 놓인 용산국제업무개발 사업에 대해 서부이촌동 주민 1,400여명이 사업주체인 코레일 정창영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들은 21일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2013.03.21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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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기] 통신망문제 아니라 악성코드 공격
사상 초유의 집단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긴급대응팀을 가동한 가운데, '사이버테러에 의한 서버해킹'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통신업계는 20일 오후 2...
2013.03.20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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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전산망 마비] 방통위, KISA “원인 파악 중”
20일 오후 2시께부터 국내 주요 방송사와 금융권의 전산망이 일제히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원인파악에 나섰다.20일 방통위 ...
2013.03.20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심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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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 꿈꾸는 [협동조합 도시 서울]은 무엇?
한국의 수도 서울은 인구 천만이 넘는 '국제도시'다.그런 도시가, 밑으로부터의 자생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협동조합 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한국협동조합연대...
2013.03.19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