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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다더니 창립 멤버 30%가 우리법연구회 … 그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했나
...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지난주 본보 취재로 2014년 ... 탄핵소추단의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인권법에서 활동하던 판사였다. 탄핵심판의 공격수와 심판이 같은 모임 출신이기 ...
2025.03.17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탄핵의 강' 이전, 이재명이 만든 '염치의 강'부터 넘어야
... 일이다.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29건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 지난해 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거대 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
2025.03.16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홍장원 메모' '조지호 조서' '法 구속취소 인용' … "오염된 증거로 탄핵하면 '오염된 헌재' 입증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핵심 증인들의 증거 ...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
2025.03.1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계엄 당일은 '을호비상', 尹 탄핵 선고날은 '갑호비상' 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을 100% 동원하겠다고 ... 지난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
2025.03.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도 넘은 이재명 기만전술 … 동지도 나라도 '정치적 이익' 도구로
... 아첨용으로 마구잡이로 휘두른다"면서 "테러형 탄핵 정치와 김정은식 파쇼 정치의 참담한 결과에 대해 ...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들은 "경영을 판사에게 맡겨야할 판"이라며 반대했던 법이다. 특정 ...
2025.03.1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전한길 "尹 석방, 아스팔트 위에서 자유 외친 국민 승리 … 탄핵도 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15일 경북 구미에서 ... 영장 발부가 이루어졌으며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
2025.03.15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
박대출 "기각·각하가 대세 … 헌재 '양심판사'들 국민 명령에 따르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5일 박대출 국민의힘 ...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거기에는 '이념 판사'가 아니라 '양심 판사'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
2025.03.15 뉴데일리 > 정치 > 조문정 -
서울대 대학생들 국회 시국선언 … "尹 대통령 사기 탄핵 즉각 각하하라"
...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즉각 각하시키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 상황"이라며 "어떤 사람이 편향성을 짙게 드러낸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겠는가. 재판관의 자격조차 없는 ...
2025.03.14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尹 변호인단 "野 줄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 열고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이어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한다"며 "즉시항고 여부는 검찰이 ...
2025.03.13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
"법원행정처장 '즉시 항고' 발언, 檢 권한 침해" … 尹 측, 긴급 기자회견 예고
...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며 "법원행정처장의 발언과 탄핵 기각 등이 주제"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윤갑근 ... 언급한 것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장이 ...
2025.03.13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