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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권순일이 '무죄 의견'… "대법원, 파기환송 보고서 추가했다"
... 이 지사는 그러면서 "권 대법관은 소부 소속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소부 심사 단계의 유무죄 취지 보고서에 관해 주장하는데 ...
2021.09.2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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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사건' 공소제기 요구… 검찰, 일주일째 기소 여부 고민
... 같다"고 말했다. "기소 결정 빠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맡은 바 있는 이헌 변호사는 "조 교육감 사건이 구속수사로 이뤄졌다면 빠르게 기소가 이뤄졌겠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 ...
2021.09.09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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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이 유죄 확정했는데…민주당 '댓글 조작' 김경수 징계도 안 한다
... 아니라 김경수라서 징계를 못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도 "민주당은 판결에 나타난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07.2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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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고려대 공동연구팀, 태양 빛에 투명한 복사 냉각 소재 개발
... 김무환)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노준석 교수·통합과정 김민경씨·이다솔 박사 연구팀과 고려대 신소재공학과 이헌 교수·손수민씨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가시광 빛을 투과하고, 근적외선 빛을 반사하는 동시에 대기가 ...
2021.07.05 대구경북 > 포항 >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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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에 8억씩 주는 특별법… "특권도 이런 특권이 없다"
...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과거사법에 따른 보상은 대부분 국가 공권력 남용이었다는 법원 판결에 근거해 이뤄지는데, ...
2021.05.31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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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 소행" 학자가 수업시간에 말했는데… '특별법' 위반혐의로 고발된다
... 견해를 보였다."5.18특별법 위헌성 진행 중… 처벌 어려울 것"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15일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5·18왜곡처벌법(5·18특별법)은 헌법상 표현의 ...
2021.04.15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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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 뚜렷한데… '반쪽 보고서'로 4대강 보 해체 결정한 文정부
...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쓴다"고 혀를 찼다.4대강보해체저지범국민연합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헌 변호사는 이번 발표에서 빠진 '홍수 예방 기능'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정책은 ...
2021.01.2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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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진욱… 추미애 수사 가능성 묻자 "지금은 답하기 곤란"
... 가진 후보자가 임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인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김진욱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니지만 고 한기택 판사를 가장 존경하는 ...
2021.01.1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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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 "비토권 없는 공수처는 '회복 어려운 손해'… 효력 정지돼야"
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공수처의 출범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
2021.01.0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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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수처장 추천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출석하는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과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에 ...
2021.01.0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