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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아닌 '면죄부(府)'?… 은수미·이재명 이어 김경수도 살리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지난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가 ...
2020.07.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총선 때 민주당 찍어라" 권유한 '광주 교사'… 학생들, '파면' 요구했다
...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학수연은 최근 이 교사를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21일 학수연 ... 2013년에는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받기도 ...
2020.07.21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
김경수, 지방선거 앞두고 드루킹 일당에 '이재명 공격' 지시했다
...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 지사에게 패배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2020.07.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김종인 "서울-부산시장 선거, 현재로선 유리… 후레쉬한 사람 나와야"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후보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현재 ... 한 적 없다"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
2020.07.17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취재수첩] 내로남불·아전인수·이중성… 文정부가 정의한 '표현의 자유'
...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렇게 말했다.대법원은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TV 토론회의 성격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
2020.07.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차기' 이낙연 29.6% 선두… 이재명 15.3% vs 윤석열 13.5% '2위 접전'
...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16일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 제주지사(2.2%) △심상정 정의당 대표(2.2%) △추미애 법무부장관(1.0%)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0.7%) ...
2020.07.17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협치'라고?...구두 한짝이 날아갔다
... 않다는 느낌이 확 온다. 이미 '협치'와 함께, '법과 원칙'도 확고히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수군거림이 ... '협치(狹治)의 시대' 아닌가. 이렇게도 이어진단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던 ...
2020.07.17 뉴데일리 > 정치 > 이죽 칼럼 -
'TV토론'에선 거짓말해도 되나?… 이재명 대법 판단 '고약한 냄새'
...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검사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
2020.07.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이재명 대법 판결에 김부선이 말했다… "무죄? F*** you"
... 처분하면서 종결됐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법원은 "(이 지사의) 형에 대한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
2020.07.1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빗나간 '안이박김'설… 이재명 파기환송, 경기지사직 유지
...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검사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 지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
2020.07.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