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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에게 한없이 관대한 재판부…어느 나라 법원?”
... '좌파' 언론인의 소송판결을 예로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자신들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2014.08.12 뉴데일리 > 사회 > 엄슬비 -
'이정희 종북 트윗' 명예훼손 판결, 국민정서 [역행]
... 인정하면, 정치적 논쟁이나 검증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바른사회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정당의 대표이자 공인”이라며 “정당대표에게 일반인과 같은 명예훼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
2014.08.12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통진당 지도이념 '진보적 민주주의'를 利敵으로 판결
통진당 지도이념 '진보적 민주주의'를 利敵으로 판결이석기 2심 판결 fact sheet: 요컨대 재판부는 이석기 등이 세력 규합을 위한 선동(煽動) 단계이지 내란을 준비(準備)하는 단계까지 ...
2014.08.12 뉴데일리 > 칼럼 >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
이상한 사법부! 대법원장은 대답해야
... 하자”라며 숙덕공론을 한 건 그럼 [음모]가 아니라 [정담](情談)이라도 나눈 것일까? 서울고법의 판결로 통진당 해산청구심판도 요상하게 돌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지나친 기우(杞憂)이길 바란다. 류근일 ...
2014.08.12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전 조선일보 주필 -
'이석기 항소심', [통진당 해산]에 미칠 영향은?
“내란죄의 실체를 인정한 판결” vs “통진당과의 연계성을 부정한 판결”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내란음모 부분의 ...
2014.08.1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뉴데일리 주요 뉴스] 2014년 8월11일
...olor: rgb(255, 255, 255); -webkit-text-stroke-width: 0px;">“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도 명예훼손인가?”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그 배우자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
2014.08.12 뉴데일리 > 키워드 > 김태민 -
"통진당이 흔들기 딱 좋은 판결 나왔다"
"통진당이 흔들기 딱 좋은 판결이 나왔다."이석기 의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한 변호사의 말이다.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 [RO] 구성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 결과와 ...
2014.08.11 뉴데일리 > 사회 > 김태민 -
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 무죄' 이유는?
... 부분이 무죄로 나오면서,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의 형량도 줄어들었다.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
2014.08.11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이석기 징역9년 감형에 통진당 "내란선동도 무죄" 주장
...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의원이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된 가운데, 통진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통진당의 분파인 정의당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며 사법부를 ...
2014.08.1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종북]을 그렇게 좁게 규정해도 되나?
... 민주노동당 내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하는 주사파들이 들어왔다”고 폭로했고, 이정희 통진당 대표에 대해서도 “언니는 평양스타일”이라며 조롱하기도 했다.이렇게 민중민주 계열 인사들이 민주노동당 내 ...
2014.08.11 뉴데일리 > 사회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