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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고안한 직무발명, 특허권은 누구에게?
사전에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회사 업무 수행 중 발명한 특허권리는 해당 종업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7일 IT기업의 기술개발 담당 ...
2013.01.07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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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검찰총수, 후보자 제청은 현 정부가
법무부가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들어간다.7일 법무부는 지난해 말 일어난 검란으로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자 인선을 위해 검찰총장 후...
2013.01.07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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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방화' 류창을 '정치범'으로 본 이유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어도 정치범인 경우 인도하지 않는다.우리 법원이 '야스쿠니 방화범' 류창(劉强)의 신병을 넘겨달라는 일본 측의 요구를 거부하자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한 관심...
2013.01.03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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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비싸고 싸이코패스는 못막는다?
3일 서울남부지법이 10대 중반의 청소년들을 상습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리면서 '화학적 거세'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2013.01.03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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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앱 나와
“주변에 금연구역이 있습니다”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주변에 있는 금연구역을 음성과 문자로 안내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서울 서초구(구청장 진...
2013.01.02 뉴데일리 > 건강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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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4만여명에 상여금 평균 190만원 지급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전국 4만여명의 기간제교사에게 1인당 130만원에서 많게는 260만원에 이르는 성과상여금이 주어진다.교과부는 2일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2013.01.0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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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왜 일어나는가 했더니..
아동음란물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가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성범죄 일주일...
2013.01.0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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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페이스오프'..사이트 대변신!
내년 1월 1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완전히 바뀐다.현재와 같은 통합 방식 아래서는 전국 각지의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등과 관련된 ...
2012.12.31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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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교육감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
행복한 아이가 성공합니다. 이것이 서울교육이 행복교육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진로교육은 '서울 행복교육'의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신년사를 통해 자신의 대표공...
2012.12.31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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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박원순 색깔 다른 두 사람..첫 만남은 '산뜻'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후 박원순 서울시장을 처음 만나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당선 인사차 서울시청을 방문한 문 교육감은 28일 오전 집무실에서 박 시장을 만나 서울교육 현안에 ...
2012.12.28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