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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친문청와대사수처장 될 것"
... 찍어누를 수 있는 '독재의 괴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야당 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김 연구관은 수사지휘 경험은 물론 기관 운영 경험도 없다"며 "특히 김 연구관은 ...
2020.12.3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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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날까…"헌법 가치 너무 쉽게 제약"
... 침해, 과잉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 위반… 유엔 인권규약도"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일부를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심판대상조항(대북전단금지법)은 ...
2020.12.30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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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최종 후보 이건리·김진욱 압축…野 반대에도 추천 강행
... 대한변협 회장 등 3명과 여당 측 추천위원 2명, 야당 측 2명 등으로 이뤄진다. 이에 야당 측 이헌 변호사와 한 교수는 유감을 표하며 퇴장했다. 이후 나머지 5명의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최종 후보자 ...
2020.12.2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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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 野 "집행정지 신청"…격돌 예고
... 있게 됐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초대 공수처장 후보가 언제든 선정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헌 변호사 "전현정·김진욱 절대 불가… 수사지휘 경험 없이 무슨 공수처장인가"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
2020.12.27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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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법·부당한 징계로 법치 훼손"… 집행정지 심문 24일 속행
... 사유가 집행정지에 해당할 만한 사안이 아니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진행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헌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은 청구권자가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검찰총장이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을 징계 ...
2020.12.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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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종부세는 위헌"… 법조인 10명 헌법소원 나선다
... 안병은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이석연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법제처장, 이지훈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주교 전 경찰위원회 위원, 채명성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홍경표 법무법인 ...
2020.12.22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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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 있을 때 폭행해도 특가법" 규정 있는데 '이용구' 봐줬다… 직무유기 '견찰' 논란
... 행태가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송치 없이 단순 내사종결은 엄연한 직무유기"이헌 변호사는 "특가법 적용 대상임에도 단순폭행 사건이라고 보고 내사 처리를 했지만, 일반적 처리과정이라면 ...
2020.12.2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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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후보 추천 28일로 연기… '추천위 결원' 채우기로
... 제외한 6명의 추천위원이 참석했다.회의에서도 추천위 구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명의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추천위원회 회의를 재차 열 것을 제안했지만, 위원 5인의 찬성을 ...
2020.12.1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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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사' 인사위원회… 국민의힘 '마지막 비토권'을 살려라
... 전제된 뒤 의결해야 의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야당 몫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인사위원회) 7명 구성이 전제된 뒤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법적 상식에 가까운 ...
2020.12.15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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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독재법' 통과, 연초 출범… "윤석열 용도 끝났나" 민주당이 웃는다
... 추천위원들의 사퇴와 법적 대응을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하는 상황이다.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추천위에서 사퇴할지, 추천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지는 ...
2020.12.1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