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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서 '해병순직특검법' 단독 상정 … 與 불참
... 무시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소관 기관 중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
2024.06.12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이재명, 대북 전단에 법 위반·남북 대화 운운 … '삶은 소대가리' 또 듣고 싶나
... 주장했다. 문제는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는 행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 내렸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민주당은 경찰이 직무집행법을 통해 ...
2024.06.1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김희선 -
한반도 긴장 고조되는데 北 대화 제안 이재명에 … 與 "상황 인식부터 하셔야"
... 한다"고 했다.이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를 헌행 법률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대북전단 금지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23년 9월에 위헌판결을 받았다. 1년이 다 되어 가는 판결"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상황 ...
2024.06.11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대구시의회,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 진행
...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2022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
2024.06.07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나는 '북한판 임오군란'을 꿈꾼다"
... 열어 놓은 것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핑계대지 말라우리의 민간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띄워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부가 대북풍선 살포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니, 국무회의 이번 의결로 이들의 ...
2024.06.05 뉴데일리 > 칼럼 > 이정훈 <이정훈 TV> 대표 / 전 <주간동아> 편집장 -
9.19 군사합의 정지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 與 "무력 도발 대한 적절한 대응"
...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상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그는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효력을 중단할 ...
2024.06.05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野 '전국민 25만 원' 정부 패싱 예고에 … 與 "헌법 체계 뒤집는 것"
... 침해하겠다는 것인 만큼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쏟아졌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사가 확고한 만큼 현실화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06.04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오동운 공수처장 "해병대 순직 사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
...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처장은 이날 오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간 통화기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라는 ...
2024.06.0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충청브리핑] “'오송참사' 재판부 “현장소장, 형량 최소 15년 돼야 죄책 상응”
... 비자금 종잣돈 삼아 성장했다면'늘어난 재산 부부의 재산이냐' 논란 일어-세월호 구조 못 한 국가의 책임…헌재, 5대4 각하◇매일경제-종부세 이대로 방치하면…수도권 아파트 10곳 중 1곳 '폭탄' 떠안는다-“한달 ...
2024.06.0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지구당 부활' 띄운 한동훈 견제? … 홍준표·김기현 "지구당 부활 안 돼"
... 합의해 2004년 2월 일명 '오세훈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며 "그 후 그 폐지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反)개혁일 ...
2024.05.31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