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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정치적 판결 급증…'문재인 사법부' 중립성 우려
... 헌법재판관 추천 몫은 대통령이 3명, 국회 교섭단체 대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가 각각 ... 26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유 소장은 2017년 11월 ...
2019.05.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패스트트랙 입법… '좌파독재'로 보는 8가지 이유
... 청구했는데, 최근 압도적으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참여연대' 출신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종교·지역·사회단체,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
2019.05.13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패스트트랙은 헌법정신 무너뜨린 쿠데타”
...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이언주 ...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이 단체에는 한변 등 10개 변호사단체의 300여 변호사가 ...
2019.05.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한변 "패스트트랙 지정, 자유민주주의 훼손"…긴급 토론회 개최
... 문제점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8일 오전 ... 우려했다."선거제도, 정당 합의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이 단체는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도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
2019.05.0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김정은 '핵포기 절대 안해' 당간부에 비밀강연"
... 내부자료를 한국정부가 받지 않으려 했다고 탈북자단체 대표들이 주장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현재 ... 수잔 숄티)'과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북한인권과 안보위협 간 정책격차' 토론회에서 나왔다. 탈북자단체 ...
2019.05.02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한변, "강제 북송 위기 탈북자… 정부가 나서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최근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 상황"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이어 "한변을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30일자로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장관, ...
2019.04.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탈북자 7명 강제북송 위기…외교부 “조치 중”
북한인권단체가 “중국공안에 붙잡힌 탈북자 7명이 강제 북송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대응과 중국당국의 선처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응 중”이라면서도 구체적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
2019.04.30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부산경남브리핑]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개방형 체육시설' 조성
... 선언…2022년까지 2조5000억 투입-자동차보험 '육체정년' 65세로…보험금 더 받는다<경남신문>-경남학생인권조례 도의회 심사 앞두고 찬반단체 맞불 공세-경남 첫 고령자복지주택, 진주에 들어선다-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
2019.04.30 부산울산경남 > 부산 > 강영범 -
文정권의 사법장악… 우파 '변호사연합'이 막는다
... 대한민국 언론을 사망시킨 것이다.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두 단체의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
2019.04.29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20대 총선 개입' 의혹… 현직 치안감 2명 구속영장
... 근무했다. 이때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을 사찰하고 20대 총선 때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조와 진보성향 교육감 등의 ...
2019.04.2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